IPEF 제1차 실무 협의 (12.15) 이후 美 상무부 화상회의 진행(12.20.)

12월 10~15일 열린 제1차 IPEF 실무 협상은 14개 회원국이 참여, 9월 LA장관회의에서 결의됐던 ‘4개 기둥’(4 Pillars)*을 두고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통해 핵심 산업 공급망 안정화와 회원국의 경쟁력 강화 수단을 두고 협상했다.

    주*: IPEF 참가국은 9월 첫 정상회담에서 (1) 무역, (2) 공급망, (3) 청정경제, (4) 조세 및 반부패를 ‘4개의 기둥’(4 Pillars)으로 선정

美 무역대표부(USTR)는 상무부와 공동성명에서 제1차 IPEF 실무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성명문은 이번 협상이 ‘4개의 기둥’ 중 무역 의제(Pillar 1)를 두고 (1) 무역 원활화, (2) 지속가능한 농업, (3) 회원국 간 서비스 규제, (4) 무역의 투명성 및 수출입 규제 관행에 관한 집중 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USTR은 이번 회담에서 무역의제를 포함한 나머지 의제들을 두고 참가국 협상단과 심도있는 아이디어를 교환했으나 구체적인 혜택 방식은 추후 협상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협상단은 사라 엘러만(Sarah Ellerman) USTR 동남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대표와 샤론 위안 (Sharon Yuan) 상무부 고문 겸 수석 대표로 구성되었으며, 회담 최종 결과를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 위원회 관계자에게 전달하며 향후 협상에서 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백악관을 비롯한 관련 부처는 이번 1차 협상 결과와 논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텍스트를 공개를 자제했으며, 이번 회의 성과는 추가 실무 협의를 통해 도출될 결과물과 함께 종합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9월 합의된 ‘4개의 기둥’(4 Pillars) 참여국>

주: 인도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역 의제(Pillar 1) 협상 참여를 거부

[자료: 아시아 그룹(Asia Group)]

인도는 9월 정상회담에서 무역 의제(Pillar 1)가 요구하는 노동권 개혁과 환경 표준 강제가 국가 안보에 위협적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1차 실무 협상 참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12월 20일 열린 화상회의에서 내년 2월, 공급망, 청정경제, 조세 및 반부패 개혁을 다룰 제 2차 협상 회담 주최에 자원하며 나머지 의제에 대한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9월 IPEF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무역 의제(Pillar 1)

지난 9월 LA에서 열렸던 IPEF 정상회담에서 14개 참가국 정상들은 무역 의제(Pilar 1) 에서 9개의 주제에 합의하며 참가국 간 (1) 노동, (2)환경, (3) 디지털 경제, (4) 농업, (5) 투명성 및 규제, (6) 경쟁력 보호, (7) 신 무역 협의체, (8) 포용성, (9) 기술 지원 몇 경제 협력에 동의했다.

<9월 합의된 무역 의제(Pillar 1) 내용>

주: 바이든 정부는 IPEF Pillar 1에서 노동자 중심의 무역 정책 추진을 발표

[자료: 상무부 보도자료]

상무부 보도자료는 이번 협상에서 14개 참여국의 노동자 중심 무역 정책 추진을 증진함으로써 국제 노동법에 기반한 표준 설정과 기업 책임을 강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여성,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의 경제 활동 참여 활성화를 통해 참여국의 무역 경쟁력 강화와 공통 관심사* 해결에 집중했다.

    주*: 회원국 간 무역 시 발생하는 규제 완화, 경제협력 및 기술지원에 관한 공통이해

제1차 협상에 대한 현지 예상 및 향후 협상에 대한 요구

무역 전문 언론 ‘인사이드 트레이드’(Inside Trade)는 협상단 내부 소식통을 인용, 이번 제1차 협상이 기존의 무역 협상과 달리 구체적인 텍스트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IPEF 정상회의에서 강조했던 “새로운 접근”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소식통은 이번 협상에서 실질적인 의제 협상보다 회원국의 참여도와 관심사를 높이기 위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경제 혜택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설명했다.

주: IPEF 14개 참여국은 세계 경제의 40%를 담당하며 중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 보다 큰 협정이 될 것으로 예상

[자료: 미국-아세안 기업협의회]

특히 폴리티코(12.9.)는 제1차 실무 협의를 두고 IPEF 14개 참여국이 세계 경제의 40%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협상에서 미국의 진지한 자세를 촉구하며 다음 다섯 가지 현안을 제시했다. 

(1) 9월 누락됐던 관세와 원산지 규정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미국의 진지한 접근의 필요성 강조, (2) 선진국의 인프라 보조금 지원 및 기술지원을 통해 잔여 참여국들의 관심 유지, (3) ‘4개의 기둥’(4 Pillars)을 두고 독립적인 협상 이후 모든 의제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장치 마련, (4) 美 행정부-입법부 간 무역 의제에서 갈등 해소, (5) ‘23년 역내 다자간 무역 협정 협상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IPEF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신속한 협상을 요구했다.

美 행정부-의회 간 잡음에도 향후 IPEF 협상은 계속될 것

제1차 실무자 협상 종료 이후 상원 재무 위원회와 세입 위원회 위원들은 서한(12.19.)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IPEF 의제 이행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의회의 승인없는 무역 협정 협상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IPEF 협상이 의회의 승인이 필요치 않은 행정협정이라고 주장하며, 향후 협상에서도 IPEF는 외국의 상업 규제나 무역 자유화 논의보다는 참가국 간 노동자 권리 개혁, 친환경 인프라 지원 등 정부간 협력적인 부분에 집중할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12.19.)

피터슨국제연구소, 내년 본격적인 의제 협상이 참여국에게 미칠 영향 평가

피터슨국제연구소는 바바라 와이셀(Barbara Weisel) 전 무역대표부 동남아시아 태평양 차관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내년 2월부터 열릴 추가 협상에서 공급망 병목현상 해결, 친환경 인프라 지원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예상했다.

바바라 와이셀은 참여국이 우선 공급망이 무엇인지에 대한 협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일부 참여국이 주장하는 “공급망의 지리적 다양화”와 관련해 공통된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녀는 성공적인 공급망 관련 협상을 위해서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같은 1차 핵심광물 생산국과 2차 3차 제조 참여국 간의 공급망 연결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인터뷰는 IPEF 협정 중 미국은 ‘친환경’, ‘반부패 및 조세’ 기둥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지만 ‘무역’과 ‘공급망’ 의제에서 많은 이익을 얻음으로 손해를 상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에도 러-우분쟁,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등으로 역내 지정학적 불안감이 지속될 전망인 가운데, 우리 또한 협상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을 계산해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USTR 보도자료(12,15.), 상무부 보도자료(9.9.), 폴리티코(12.9.),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12.15.), 기타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