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가 10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다. 해외 파트너들은 2022년 2월 24일에서 11월 20일까지 만 10개월간 △군사 원조 △인도적 지원 △유·무상 재정 지원 등으로 약 915억 달러를 제공했다. 우크라이나 1년 예산은 대략 400억 달러인데, 그간 평상시 연간 예산의 약 2.3배가 소요된 셈이다.

 

원조 지원 현황을 군사, 인도적, 유상, 무상 원조 종류별로 흐름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원조 정책과 비지니스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군사 원조 현황

 

군사 원조는 현물 제공과 구매자금 지원으로 나뉘는데, 대부분 현물이 제공되었다. 아래 표를 살펴보면, 미국의 무기 제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지원이 60.4%이며, 영국 10.9%, 독일 6.2%, 폴란드 4.8% 순이다. 미국은 2014년부터 무기 지원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다. 지난 8년 동안 적은 수지만 HUMVEE 장갑차와 탄약을 공급하고 개별적으로 우크라이나 부대를 훈련하는 등 간접적인 지원을 했었다. 그러다가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3월 영국과 함께 Javelin, NLAW를 지원하기 시작으로 М777, HIMARS 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원 건수가 줄고 있다. 군사 원조를 절대적으로 주도한 미국의 지원도 사태 초기에 비해 차츰 줄어드는 중이다.

 

<2022년 2월 24일~11월 20일 군사 원조 개요>

(단위: 억 유로, 건, %)

총액 (36개국)	미국	영국	독일	폴란드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체코	프랑스
378.7 (100.0)	228.6 (60.4)	41.3 (10.9)	23.5 (6.2)	18.2 (4.8)	13.6 (3.6)	5.6 (1.5)	5.5 (1.4)	5.1 (1.3)	4.8 (1.3)	4.7 (1.2)

 

월별 건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640 (100.0)	81 (12.7)	71 (11.1)	116 (18.1)	52 (8.1)	59 (9.2)	38 (5.9)	68 (10.6)	60 (9.4)	61 (9.6)	34 (5.3)

[자료: Kiel IfW]

 

인도적 지원 현황

 

인도적 지원도 아래 표와 같이 미국이 가장 많이 지원한 것을 볼 수 있다. 12월에 발표한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우크라이나에 계속해서 무기와 경제 원조를 보내는 것을 지지한다고 한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40%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수준을 현재와 같이 무기한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29%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했으며, 27%는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하여 가능한한 빨리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응답자의 65%가 무기를 지원하는 것에 찬성했고 66%가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했다. 또한 응답자의 73%가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과 러시아 제재를 지지했다고 한다.

 

<2022년 2월 24일~11월 20일까지 인도적 지원 개요>

(단위: 억 유로, 건, %)

총액 (28개국)	미국	독일	EU	오스트리아	영국	노르웨이	캐나다	네덜란드	스위스	폴란드	한국
167.6 (100)	99.0 (59.1)	19.5 (11.6)	15.7 (9.4)	5.7 (3.4)	4.0 (2.4)	3.3 (2.0)	2.9 (1.7)	2.1 (1.3)	2.0 (1.2)	1.8 (1.1)	0.9 (0.5)

 

월별 건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280 (100.0)	42 (15.0)	86 (30.7)	38 (13.6)	35 (12.5)	26 (9.3)	5 (1.8)	9 (3.2)	24 (8.6)	4 (1.4)	11 (3.9)

[자료: Kiel IfW]

 

미국 다음으로 캐나다를 제외하고 유럽 국가들이 인도적 지원을 많이 한 것으로 확인된다. 무엇보다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수용하고 이들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유엔 난민 기구에 따르면, 12월 20일 기준 우크라이나 총 피난민 수는 7,865,339명(러시아, 벨라루스로 간 피난민 수 포함)이고 그중 주변국가에 국가 지원을 받고자 등록한 피난민 수는 4,862,561명이라고 한다. 

 

<유럽 주요국 우크라이나 피난민 수용 현황>

국가명	업데이트된 날짜	국가 지원받고자 임시 등록한 피난민 수	피난민 수
폴란드	2022.12.20.	1,544,074	1,544,074
독일	2022.11.22.	1,021,667	1,021,667
체코	2022.12.20.	471,481	472,473
이탈리아	2022.12.20.	166,467	173,231
스페인	2022.12.20.	158,789	158,789
영국	2022.12.12.	150,600	150,600
불가리아	2022.12.20.	148,451	51,140
프랑스	2022.10.31.	118,994	118,994
슬로바키아	2022.12.20.	103,941	104,140
루마니아	2022.12.18.	98,162	103,167
오스트리아	2022.12.20.	90,126	90,126
네덜란드	2022.11.25.	85,210	85,210
스위스	2022.12.13.	71,342	71,342
리투아니아	2022.12.20.	72,051	72,051
아일랜드	2022.12.20.	68,214	58,511
벨기에	2022.12.13.	63,733	64,436
포르투갈	2022.12.20.	56,141	56,236
스웨덴	2022.12.20.	49,789	49,789
핀란드	2022.12.20.	45,549	47,067
라트비아	2022.12.20.	44,131	34,792
에스토니아	2022.12.20.	41,154	64,593
덴마크	2022.12.20.	36,523	38,582
노르웨이	2022.12.20.	35,321	35,321
헝가리	2022.12.20	32,850	32,850
그리스	2022.12.06	20,955	20,955
크로아티아	2022.12.20	19,753	19,753
몬테네그로	2022.12.20	7,519	31,665

[자료: 유엔난민기구]

 

한국의 인도적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12월 현재까지 총 1억 달러의 인도주의적 지원했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3번에 걸쳐 1100만 달러 상당의 긴급 의료품 위주의 현물을 지원했다. 또한 UNICEF, WFP, UNDP 등의 국제 기구를 통해서 의료품, 식량, 구호품, 모자보건 지원 등의 목적으로 1,70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인근국 폴란드, 몰도바,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에 있는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위해 총 1,200만 달러를 제공한 바 있다. 그리고 6월 말 이후 5,0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추가로 제공했다. 25톤 규모의 우크라이나에 가장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25톤 규모의 물품을 전달했다. 12월에는 두차례에 걸쳐 소아용 백신, 의료기기, 긴급 의약품, 발전기를 포함하여 약 100톤 규모의 인도적 지원이 있었다. 이로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총 약 1억 달러를 지원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둔화 △물가 상승 △에너지 문제 등 전쟁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구호물품 제공 등 인도적 지원에 관심도 줄어드는 추세이다.

 

재정 무상원조(Grant) 지원 현황

 

해외 파트너들의 재정 무상원조를 살펴보면, 상반기에는 여러 나라가 세계은행에서 조성한 신탁기금(MDTF)에 기부했으나 하반기 들어서는 무상원조 건수가 차츰 감소했다.

 

재정 무상원조도 미국의 비중이 75.6%로 압도적인 것을 볼 수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2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 135억6,000만 유로 규모의의 무상원조 지원을 했는데, 대부분이 정부 예산을 충당하는데에 사용되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Verkhovna Rada의 조세 및 관세, 회계 담당 Danylo Hetmantsev에 따르면, 9월 말까지 국가 예산의 55.8%가 해외 재정적 지원을 받았으며 그중 미국의 무상원조가 전체 자금의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했다.

 

<2022년 2월 24일~11월 20일 재정 무상원조(Grant) 지원 개요>

(단위: 억 유로, 건, %)

총액 (19개국)	미국	독일	캐나다	영국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	EU	한국
179.3 (100)	135.6 (75.6)	12.0 (6.7)	7.4 (4.1)	6.6 (3.7)	4.0 (2.2)	2.5 (1.4)	2.2 (1.2)	1.5 (0.8)	1.3 (0.7)	1.2 (0.7)	0.0 (0.0)

 

월별건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33 (100.0)	2 (6.1)	9 (27.3)	3 (9.1)	9 (27.3)	1 (3.0)	-	3 (9.1)	3 (9.1)	1 (3.0)	2 (6.0)

[자료: Kiel IfW]

 

해외 파트너들의 전력 인프라 분야 무상원조도 이뤄지고 있다. 10월 10일 이후부터 최근까지 9번에 걸쳐 러시아는 집중적으로 전력 인프라를 공격했다. 우크라이나는 스스로 전력 인프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해외 파트너들의 에너지 관련 무상 원조가 이어지고 있다. 키엘 세계경제연구소(Kiel IfW)가 조사한 무상원조 지원에는 전력 관련 긴급 지원관련해서는 포함을 시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 파트너들이 전력 장비 구입을 위한 기금이나 장비들을 무상 원조하고 있다. 현재 전력 인프라 손상으로 무엇보다 초고압 변압기나 전력 장비 교체가 필요한데 우크라이나는 현재 수입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어 해외 파트너들의 무상 원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별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오스트리아는 에너지 복구 시설을 위한 217톤이 넘는 에너지 장비를 지원하였고 에너지 분야를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리투아니아는 114대 변압기를 실은 트럭 6대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했고 총 252대 변압기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리투아니아는 전쟁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총 300만 유로의 비용을 에너지 부분 복구 및 재건을 위해 지원했다고 한다. 폴란드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복구를 위해 700톤이 넘는 변압기, 발전기, 절연전선 케이블 등 전력 장비와 자재를 지원했다고 한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5,300만 달러 상당의 전력망 복구를 위한 장비를 지원할 예정인데, 배전 변압기, 자동 스위치, 과전압 제한기 및 기타 중요한 장비가 포함되어 있다. 독일은 에너지 인프라 복구를 위해 5,600만 유로, 발전기 350개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차관(Loan) 지원 현황

 

차관 제공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EU(EIB 포함)가 약 78억 달러(전체 53%)로 가장 많고 IMF와 IBRD(세계은행)가 약 40억 달러(27%) 순으로 차관을 제공했다.

 

<2022년 2월 24일~11월까지 차관(Loan) 지원 개요>

(단위: USD 억, %)

구분	규모 (USD 환산액)	비중	차관 제공 통화별 차관 규모
			USD 억	EURO억	CAD억	JPY억
EU집행위/의회	71.00	48.7	-	67.00	-	-
EIB (유럽투자은행)	6.80	4.7	-	6.39	-	-
IMF (국제통화기금)	20.00	13.7	20.00	-	-	-
IBRD (세계은행)	20.20	13.9	4.67	14.66	-	-
캐나다 정부	11.50	7.8	3.93	-	10.36	-
JICA (일본국제협력기구)	7.80	5.4	-	-	-	-
AFD (프랑스개발청)	3.20	2.2	-	3.00	-	780.00
KFW (독일부흥은행)	3.16	2.2	-	2.99	-	-
이탈리아 정부	2.12	1.4	-	2.00	-	-
총 계	145.78	100.0

[자료: 우크라이나 재무부]

 

국제기구 차관을 카테고리별로 살펴보면 산업 발전이나 교통, 에너지 인프라,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 차관이 아닌 재정 부분 관련 차관이 74.7%로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재정 부분 차관 대부분이 거시 경제 회복, 정부 예산 조달을 목적으로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대규모 국방비 지출로 발생한 재정적자를 메울 수 있는 자금지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22년 2월 24일~11월 카테고리별 차관(Loan) 지원 개요>

(단위: USD 억, %)

구분	규모 (USD 환산액)	비중	차관 제공 통화별 차관 규모
			USD억	EURO억	CAD억	JPY억
FINANCIAL SECTOR (재정 부분)	108.84	74.7	21.96	72.50	5.18	780.00
PUBLIC ADMINISTRATION (공공 행정)	9.59	6.6	0	8.83	-
ENERGY AND EXTRACTIVES (에너지 및 채광)	5.98	4.1	1.96	0	5.18	-
AGRICULTURE, FISHING AND FORESTRY (농림어업)	4.43	3.1	0.17	3.82	-	-
HEALTH(보건)	4.44	3.0	1.19	2.83		-
EDUCATION(교육)	3.55	2.4	1.20	2.00	-	-
INDUSTRY, TRADE AND SERVICES (산업, 무역 및 서비스)	3.46	2.4	0.50	2.57	-	-
SOCIAL PROTECTION (사회 보호)	2.23	1.5	0.95	1.00	-	-
PUBLIC ADMINISTRATION (교통)	1.63	1.1	0.33	1.00	-	-
Reconstruction (재건)	1.63	1.1	0.33	1.00
총 계	145.78	100.0	28.60	96.04	10.36	780.00

[자료: 우크라이나 재무부]

 

우크라이나 재무부 장관 Sergii Marchenko에 따르면, 올해 매월 15~17억 달러 이상 재정적자가 나고 있고 내년에는 매월 35억 달러 이상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볼 때, 당분간 재정 지원 중심의 차관 제공이 계속될 것이다.

시사점 및 전망

Forbes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예상치 못한 사태로 2022년 예산 지출이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증가했다. 국방 분야 지출이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 10월 중순 기준 국방 부분 지출이 1조6000억 흐리브나를 넘었다고 한다. 그러나 생산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고 해상 곡물 수출길도 막혀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인구 수도 급격히 감소했다. KOTRA 키이우 무역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 우크라이나 전체 인구수는 4,116만7,300명에서 현재 전체 인구 수에서 해외 피난민 수와 러시아 점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 수를 제외하면 약 3,210만1,961명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했다. 우크라이나 취업 포털 사이트 grc.ua 발표에 따르면, 실업률이 40%라고 한다. 11월 24일 Gradus Research 조사에 따르면, 사태 이후 우크라이나 국민의 78%가 소득이 감소했다고 한다. 인구 감소와 실업률 증가, 소득 감소로 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이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전적으로 해외 파트너들의 경제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2023년 총예산 규모는 2조6,400억 흐리브나(721억9,300만 달러)이다. 그중 예산 수입은 1조3,300억 흐리브나(363억7,000만 달러)로 예상했으며 이를 볼 때 적자는 약 1조3,100억 달러(358억2,308만 달러)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예산 적자를 해외 파트너들의 지원을 통해 충당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해외 파트너들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줄어들고 있다. 해외 파트너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일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크라이나로 제공되는 무상원조와 차관의 상당수가 재무 건전화를 위한 자금지원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재건사업에 집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재건사업을 당장 진행하기도 무리가 있다. 그러나 장차 전력 전력분야 재건 사업은 필요하기에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KOTRA 키이우 무역관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갖고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카테고리별 차관 지원 표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우리나라에 강한 산업 에너지, 보건 분야 차관이 약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분야의 우크라이나 정부 차관 제공도 고려할 만하며, 이것은 우리 기업이 진출할 발판을 마련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자료: Thepageua, 우크라이나 재무부, 한국 외교부, Kiel IfW, Forbes, Ukrinform, Epravda, , Kotra 키이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