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 개요

1월 10일 멕시코에서 제 10차 북미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북미 정상회담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간 협력과 결속 강화를 위해 각 국가가 번갈아 다른 두 나라 정상을 초청해 주최하는 회담이다. 2005년부터 시작되어 1-3년에 한 번씩 꾸준히 열리던 북미 정상회담은 2017~2020년 트럼프 정부 당시 국가 간 마찰로 중단됐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2021년 11월에 5년 만에 재개되었고 올해 10회차를 맞게 되었다.

북미 지역 공급망 강화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분야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주요 미래 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견고한 역내 공급망 구축이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역내 공급망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미 지역의 수입 계획 및 대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수입대체계획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합의하였다. 이 위원회는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며 멕시코에서는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외교부 장관, 로헬리오 라미레즈 재정신용부 장관, 라켈 부엔로스트로 산업부 장관, 그리고 사업가인 알폰소 로모 가르사씨가 대표로 지명되었다.

특히 역내 공급망 강화가 가장 필요한 품목으로 주목받은 것은 반도체이다. 3국은 반도체의 북미대륙 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각 국가별 공급망 매핑 노력을 조직화함으로써 부족한 점에 대해 집단적 이해를 구축하고 상호보완적인 투자유치 구조를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첫 단계로 올해 초에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주요 인사 및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반도체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3국이 함께 반도체 포럼을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3국 정상은 향후 반도체 분야 외에도 주요 미래 산업에 대해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주기적인 민관대화를 소집하기로 약속하였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멕 간 양자회담에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따라 반도체 생산시설을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 지급방안도 별도로 논의되었다고 한다.

북미 지역이 미래 산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혁신 일자리 창출 및 노동력 개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3국은 북미 전역의 민간부문, 시민사회, 노동자 및 학계 간 협력을 통해 하이테크 기업가 정신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진흥, 기술 교육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반도체,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제조 등 첨단제조 및 물류분야의 산학 전문가를 소집해 북미지역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설계세션들을 개최할 예정이다.

광물 관련해서는, 각각 자국 주요 광물 자원의 기존 매장량 및 잠재적 매장량을 각각 검토하고 북미 전체적으로 광물 분포를 파악할 수 있도록 3국간 워크샵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한편,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의 제 1수상은 북미 지역이 전기차 생산 분야를 이끌어나가기 위해 멕시코가 리튬과 같은 ‘중요’ 광물에 대한 투자를 허용할 것을 권유하였다.

기타 분야 논의

공급망 외에도 환경, 이민, 약물, 전염병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환경 분야에서는 메탄 배출 감소 및 기후 위기 관리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2030년까지 고형폐기물에서 발생되는 메탄 배출량을 15% 감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25년까지 ‘식량 손실 및 폐기물 감소를 위한 행동계획’ 수립하기로 하였다. 또한 2030년까지 공공버스의 탈탄소·전기화 우수사례에 대해 활발한 정보 공유를 추진할 예정이며 3국 모두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분야 투자를 통해 관련 분야 기술 활용을 촉진할 것이다. 화석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해 수소활용을 촉진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는데 북미 수소시장 설립을 통해 R&D·안전표준 정립 등 협력을 도모하고, 국경 간 수소 클러스터 및 그린 화물회랑 (Green freight corridor) 등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민 분야의 핵심 쟁점은 불법 이민을 줄이고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3국은 국가 간 이민 질서를 확립하고 대신 국적 포기 이민자에 대해서는 안전을 보장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인신 매매 방지를 위해 이민자들이 합법적인 경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가상 플랫폼을 구현하고 망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멕시코에서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난민들을 위한 공간을 설계하고 그 공간에서 외교부(SRE), 난민지원협의회(COMAR), 노동부 고용국(SNE) 등 관련 기관의 고용, 지원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3국은 약물 및 무기에 대한 밀매 및 인신매매 근절을 약속하였다. 특히 이 분야는 멕시코에 해당되는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멕시코 정부는 강력한 대응의지를 표명하였다. 멕시코는 미국에서 연간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배출하고 있는 약물인 펜타닐에 대한 밀거래 근절을 약속하며, 군부를 통해 항구 및 세관을 통제하는 등 현재 진행 중인 노력들을 강조하였다. 멕시코 정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약물원료는 아시아에서 제조되며 멕시코에서는 실험실에서 주로 처리되기 때문에 멕시코는 유해 화학물질을 처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실험실들을 폐쇄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전염병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 간 보건 정책 정보 교류를 약속하였고 ‘동물 및 유행성 인플루엔자에 대한 북미 계획’을 수정보완하기로 합의하였다.

시사점

트럼프 정권 당시 중단되었던 북미 정상회담이 21년부터 재개되기 시작하며, 북미 3국간 협력에 대해 더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북미 지역의 화두는 북미 위주의 공급망 재편인 바, 북미 지역 내 생산이 늘어나게 될 경우 3국 중 가장 저렴한 노동력을 가진 멕시코로 생산시설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멕시코에게는 큰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북미 지역 위주의 공급망 재편이 점점 가시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멕시코 진출을 긍정적으로 고려해봄 직 하다.

자료: 백악관 홈페이지, 멕시코 정부 홈페이지, 현지 일간지(El economista, El financiero) 등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