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안 개요

 

오만 국왕 하이쌈 빈 타리크는 2023년 1월 1일 왕령 1/2023을 통해 2023년도 오만 예산을 비준하였다. 오만의 2023년 예산은 전년과 같이 제10차 5개년 개발 계획(FDP, Five-Year Development Plan)에 기반을 두어 편성되었으며 ① 재정 효율성 달성, ②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비석유산업 및 가스 재정 수입 증가, ③ 정부 기관의 공공 지출 감소를 주요 목표로 한다. 그 외에도 경제성장률 3% 이상 달성, 물가상승률 3% 이하 유지, 경제 다각화 정책 지속, 자국민 고용 창출, 오만 신용등급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창출방안 개발, 디지털 전환 등 일련의 경제∙사회적 목표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2023년 예산안은 불안정한 국제 유가, 국제 인플레이션, 경제 불황 전망, 중국의 부동산 위기 등을 고려하여 배럴당 55달러, 생산량 일 약 118만 배럴에 기반을 두었다.

 

수입은 전년 예산안 대비 5% 감소한 100억5000만 리알(261억3000만 달러), 지출은 전년 예산안 대비 6% 감소한 113억5000만 리알(295억1000만 달러)이 편성되었으며 이에 따른 예산 적자 금액은 15억5000만 리알(40억3000만 달러)가 예상되었던 전년 예산안 대비 16% 감소한 13억 리알(33억8000만 달러)로 전망된다. 추정 지표보다 유가가 높게 지속되어 추가 재정 수입이 발생하면 국가 준비금을 통한 적자 조달 대신 추가 재정수입을 통해 적자 금액을 조달하여 국가 준비금 규모를 유지할 예정이다. 

참고로 2022년 예산안 역시 보수적으로 작성되어 연초 발표 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 예산안과는 달리 2022년 실제예산 예비결과에 따르면 2023년 이후 10년만에 최초로 약 30억 달러 재정 흑자를 달성하였다. 이는 기간 중 평균 유가가 예산안 내 추정 유가인 배럴당 50달러를 크게 상회한 94달러를 기록한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2023년 역시 재정적자를 예상한 예산안과는 다르게 추가 재정수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오만 예산안 요약>

(단위: 백만 달러, %)

주: 1) 1 OMR = 2.6 USD 적용

2) * 오만 재무부 발표 예비결과

3) ** 자료 없음

[자료: Ministry of Finance, KPMG 참고 무역관 재작성]

 

2023년 재정수입

 

오만은 2023년에도 예산안 내 재정수입 산정에 보수적인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2022년 오만 예산 예비결과 내 유가는 배럴당 94달러로, 2022년 편성예산안의 배럴당 50달러 대비 큰 폭으로 차이가 벌어졌다. 또한, 미국 에너지관리청은 2023년 평균 원유 가격을 배럴당 92달러로 전망하고 있고 EIU는 약 84달러로 전망하고 있으나 오만 정부는 여러 국제 요소를 고려하여 전년 예산안에서 소폭 상승한 배럴당 55달러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오만의 2023년 예산안 내 총 재정수입은 전년 예산안 대비 5% 감소, 예비결과 대비 29% 감소한 261억3000만 달러로 산정되었다. 재정수입의 53%는 석유판매수입, 14%는 가스 판매수입으로 충당될 예정이며 33%는 비석유부문 수입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석유판매수입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138억3000만 달러로, 예산안 내 유가 예상 금액 소폭 상향 및 국내 원유 생산량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했다.

 

예산안 내 가스판매수입은 전년대비 49% 하락한 36억4000만 달러로 발표되었으나 이는 2023년부터 정부지출 비목에서 가스조달 및 운송 비용을 삭제하고 가스판매 순수익만을 정부수입에 반영하기로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가스판매 순수익을 상계해 계산하면 전년대비 21%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2022년 29억9000만 달러→2023년 36억4000만 달러). 오만 재무부는 오만의 재무실적지표 개선을 위해 2022년 12월 29일 Integrated Gas Company(IGC)를 설립하였으며 IGC는 2023년부터 오만 정부를 대신하여 천연가스 및 관련 제품의 구매, 판매, 수출입 및 운송을 담당하게 된다. IGC 설립을 통해 오만 정부는 가스 구매비 및 운송비를 국가 일반예산에서 제외하고 가스 판매 순수익을 국고에 전달하여 가스 부문 관리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참고로 유사한 방식으로 2020년 12월 Energy Development Oman(EDO)을 설립하여 정부지출에서 석유생산 및 운송 관련 지표를 삭제한 바 있다. 

 

2023년 오만의 경상수입은 85억3000만 달러로 전망된다. 특별소비세(Excise Tax)와 부가가치세(VAT) 세수가 15억3000만 달러, 법인세 14억6000만 달러, 오만투자청(Oman Investment Authority)의 투자 수입이 20억8000만 달러로 예상되며, 정부수수료(Government fee) 관련 수입은 약 34억6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3/2022 예산안 재정수입 비교>

(단위: 백만 오만 리알)

[자료: KPMG-Oman’s State Budget 2023]

 

2023년 재정지출

 

2023년 예산안 내 총 재정지출은 전년대비 6.4% 감소한 295억1000만 달러로 추정된다. 전년도는 예산안 내 가스 조달 및 운송 지출 항목으로 약 41억6000만 달러가 편성되었으나 2022년 12월 말 Integrated Gas Company가 신설됨에 따라 가스 운반비 및 구매 비용이 2023년부터 IGC로 이관, 정부 지출에서 제외되어 예산안 내 재정 지출이 감소했다.

 

전체 지출 중 경상지출이 총 재정지출의 76%를 차지했으며 보조금 외 기타지출(16%), 개발 비용(8%) 순으로 높았다. 경상지출 중 가장 높은 비중은 정부 및 공공기관 관리 비용으로 경상 지출의 51%, 전체 국가지출의 35% 수준이다. 방산보안 관련 지출은 전년과 거의 같은 78억 달러가 배정되었다.

 

전력보조금의 경우 10차 5개년 계획 내 편성예정 금액은 7억3000만 달러였으나 2023년 예산안에는 12억6000만 달러가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에는 없던 사회 보장 보조금(Social Protection Subsidies) 항목에 신규 예산이 편성되었다. 사회 보장 보조금은 오만 내 가장 큰 규모의 보조금 제도로, 국가 펀드 11개에 해당하는 오만 국적의 근로자와 퇴직자를 위한 고용안정 제도이다. 전기보조금은 최초 도입 시 점진적 축소 후 2025년까지 전면 폐지를 목표로 하였으나 인플레이션 상승 및 민심 안정 등을 위해 폐지 결정이 2031년까지 연기되었다. 또한,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휘발유 판매 가격을 고정하고 정부가 차액을 부담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전반적인 에너지 관련 보조금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 보조금 관련 항목에 총 31억7000만 달러가 편성되었으며 2023년 예산안 전체 지출의 약 10.7%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10차 5개년 개발계획 내 보조금 편성 예정 총금액인 12억7000만 달러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지출 감소를 위한 오만의 보조금 개혁 실현이 지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개발 관련 지출에은 전년과 같은 23억4000만 달러가 편성되었다. 인프라 부문이 개발 부문 우선순위로 개발 비용의 42.1%가 투자될 예정이며 사회 인프라에 29.3%, 서비스 생산에 10.8%, 물품 생산에 6.7%, 그 외 부문에 11.1%가 각각 편성되었다.

 

<2023/2022 예산안 재정지출 비교>

(단위: 백만 오만 리알)

 [자료: KPMG-Oman’s State Budget 2023]

 

재정적자

 

2022년 오만은 유가 상승으로 약 30억 달러의 재정 흑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2013년 이후 10년만에 최초이다. 2023년 예산안 내 적자는 33억8000만 달러로 2022년 예산안 대비 16% 축소된 규모이며 2023년 예산안 적자는 전체 재정수입의 13%, 전체 GDP 대비 3% 수준이나 예산안은 보수적으로 계획되었으므로 실제로는 재정흑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오만이 재정적자 및 공채 상환을 위해 조달해야 하는 총금액은 약 63억5000만 달러로, 이 중 국내차관을 통한 조달이 약 11억7000만 달러, 국외차관을 통한 조달이 약 41억4000만 달러, 국가 준비금을 통한 조달이 약 10억4000만 달러로 예정되어 있다.

 

유가 상승 등으로 말미암은 재정수익이 증가할 경우 전년도와 같이 대출 상환 및 재정적자 감소에 우선 사용될 예정이다.

 

국가 신용등급

 

2022년 주요 신용평가기관은 높은 국제 유가에 기인한 오만의 재정 적자 폭 감소 및 경제 회복에 따라 오만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S&P는 2022년 오만의 신용등급을 B+에서 BB-로 상향 조정했으며 이어 11월 BB-에서 BB(안정적)로 재상향 조정했다. 무디스는 2022년 10월 오만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 전망으로 조정했으며, 2021년 GDP 성장률 3%에서 2022년 4.5% 성장을 전망했다. 무디스는 국제 유가가 변동성을 유지하며 중기적으로는 배럴당 50~70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2023~2024년 계속되는 정치·군사적 긴장으로 인해 단기간 내 유가 하락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오만의 공공 부채 감소가 잠재적인 유가 하락 상황에서도 오만의 재정 회복력을 높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피치는 2022년 8월 오만의 신용등급을 BB-에서 BB로 상향 조정했으며 2022년 및 2023년 오만 정부가 GDP 대비 각각 5.5%, 3.4%의 재정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오만의 경제성장률은 2022년 4.4%, 2023년 2.8%로 전망하고 있다.

 

<2014년~2022년 오만 신용등급 변화>

신용평가기관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무디스	A1	A1	BAA1	BAA2	BAA3	BA1	BA3	BA3	BA3
S&P	A	BBB+	BBB-	BB	BB	BB	B+	B+	BB
피치	-	-	-	BBB-	BB+	BB+	BB-	BB-	BB

[자료: Ministry of Finance, A Guide to State’s General Budget for Fiscal Year 2023]

시사점

 

오만 정부는 2022년에도 이어 2023년에도 보수적인 접근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오만 정부가 2023년에도 경기 순응적 지출 정책을 계속 시행할 예정임을 시사한다. 오만 2023년 예산안 재정 지출 중 대부분이 경상 지출에 할당되어 있으며 자본 지출에는 약 29억 달러인 9.7%만이 할당되었다. 오만 정부가 자국의 공공 서비스 제공 품질을 주변 중동 국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하고자 함에 따라 교육 및 의료 인프라 부문이 정부의 우선 개발 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오만 국부펀드인 오만투자청(OIA)이 별도 예산을 통해 물류(19개), 식품안보 및 어업(12개), 서비스(12개), 정보통신(12개), 에너지(5개), 광업(5개) 부문의 65개 투자 프로젝트에 49억40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에너지개발오만(EDO)이 석유 및 가스 생산에 약 39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오만 정부는 고유가로 말미암은 재정 상황 완화에 따라 일부 민감한 재정 통합 조치를 연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만 재무부는 2023년에는 이전 논의되었던 고소득자 대상 소득세 도입과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및 실업률 상승에 따른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오만 정부는 경제 다각화 정책을 다년간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오만의 재정 수입은 석유 가스 판매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2023년 이후에는 국제 유가가 점진적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제 다각화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의 재정 지출 축소 계획이 일부 완화된 만큼 앞으로 더 계획적인 긴축 재정 도입을 통해 재정 개혁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자료: 오만 재무부, KPMG, EIU 및 Oman Observer 등 오만 현지언론, KOTRA 무스카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