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연구노트 솔루션 ’구노’를 개발하는 레드윗의 김지원 대표입니다. ‘구노하우’는 많은 스타트업이 겪는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안내해드리는 칼럼입니다.

2023년에 진행되는 중소기업 보호 지원사업

지난 구노하우 53편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알아봤습니다. 이번화에서는 기업의 데이터를 증거물로써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피해발생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은 입증하는 제도입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정보 및 지식재산권을 임치기관을 통해 보관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임치물을 제출하고 계약절차를 통해 임치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임치 수수료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미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술임치센터 또는 기술보호종합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디지털포렌식지원사업

기술 유출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기업 소유의 디지털기기의 포렌식 비용을 지원합니다. 연 500만원의 한도로 무료 지원되며 추가비용은 자부담으로 진행됩니다. 연중 상시 접수이며 기술보호울타리에서 서식을 확인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3)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 (증거지킴이)

중소기업이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공식 기술탈취 증거자료를 향후 법적분쟁 시 활용하기 위해 제3의 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의 임치제도를 활용 시 신규계약 1건당 증거지킴이 무료 이용권 2개, 갱신계약 1건당 증거지킴이 1건 무료 이용권이 제공됩니다.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시스템(ts.kibo.or.kr)을 통해 계약할 수 있습니다.

구노하우 52편부터 54편은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관리 및 기술 유출 피해 예방에 대한 지원사업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기술자료를 신뢰성 높은 전문기관에 보관하여 기술 유출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법적으로 보호 받는 등 기업의 기술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 김지원 / 전자연구노트 솔루션 개발사 레드윗 대표 / 저자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