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9일 호주-인도 경제협력무역협정(Australia-India Economic Cooperation and Trade Agreement, ECTA 이하)이 발효됐다. 2022년 4월 2일 호주 무역, 관광 및 투자부 장관 댄 테한(Dan Tehan)과 인도 상공 및 섬유부 장관 피유시 베드프라카시 고얄(Piyush Vedprakash Goyal)의 협정서 서명 이후 8개월 여 만에 이루어진 결과다. 이번 무역협정 발효와 함께 호주에서 인도로 수출되는 상품 85%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 되었으며 향후 6년동안 점진적 인하를 통해 90% 이상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호주로 수입되는 인도 상품의 96%에 대한 관세가 즉시 면제 되었으며 이는 4년 안에 100%로 확대될 예정이다. 

협정 주요 내용

ECTA는 빠르게 성장하는 미개척 인도 시장에 대한 호주 수출 기업들의 진입을 보다 용이하게 해줄 전망이며, 양국 경제성장 및 교역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호주는 이번 협정을 통해 중국과의 무역분쟁으로 크게 타격을 입은 와인 수출 시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 역시 호주의 주요 자원에 대한 관세 혜택으로 대 중국 핵심광물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품) 인도에 대한 호주의 수출 관세는 협정 발효와 함께 85% 이상 철폐되었으며 이는 향후 10년 동안 91%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일부 높은 관세를 가지고 있던 농수산물 역시 크게 인하되었거나 2, 4 또는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한편, 호주에서 인도로 수출되는 양고기, 양모, 보리, 귀리, 석탄 및 핵심광물 등에 대한 관세가 해당 협정 직후 철폐되었으며 와인, 아몬드, 렌즈콩, 딸기와 같은 일부 주요 농산물의 관세가 크게 인하되었다.

<ECTA를 통한 호주의 대 인도 수출 상품 주요 관세 혜택>

[자료: 호주외교통상부]

(서비스) 호주는 상품 교역 외에도 ECTA 내 교육, 금융, 관광 등 서비스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최근 코로나19로 크게 침체된 교육 및 관광 부문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양국 서비스 기관 간 자격인정 및 면허 등록 절차를 간소화해 서비스 교역의 효율성을 향상키고 금융 부문에 대한 규정을 재검토 함으로써 거래의 확실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더불어 호주의 교육, 비즈니스 서비스(세금, 의료, 건축 부문 등), 연구개발, 통신, 건설, 엔지니어링, 금융, 보험, 의료 및 관광 등 85개 주요 서비스 부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여 인도 시장에 대한 호수 수출 기업들의 접근성을 용이하도록 했다. 

(원산지 기준) 해당 협정에 부합하는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호주 또는 인도(또는 양국)에서 취득하거나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또는 원산지 규정에 따라 분류된 재료로 인도 또는 호주(또는 양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이외 타 국가의 투입물을 사용하여 인도 또는 호주(또는 양국)에서 제조된 상품도 제품별 상세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호주 또는 인도 또는 양국에서 실질적 변형을 걸친 경우 등)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다. 한편, 제 3국을 통해 운송 되는 상품은 세관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원산지 상태를 상실하게 된다.

양국 교역 현황

2021년과 2022년(1~11월), 인도는 호주의 6대 상품 교역 대상국으로 2021년 총 교역 규모는 200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2022년 1~11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38.2% 증가한 252억 달러를 달성했다. 2022년 1~11월 기준 호주는 인도로부터 65억 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입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9.5% 증가한 수치다. 또한 호주는 인도에 2022년 1~11월 동안 전년 동기 대비 46.2% 늘어난 187억 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출하였다. 2022년 11월 누계 기준 인도는 호주의 10위(2021년 9위) 수입국이자 5위(2021년 4위) 수출국이다. 한편, 인도 상공회의소는 해당 협정 발효로 양국의 교역 규모가 향후 약 50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010-22년 호주-인도의 상품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자료:  Global Trade Atlas]

호주의 대 인도 수출입 품목을 보면 호주는 인도로부터 광물성 연료 및 귀금속류, 의약품, 전자기계 및 장비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호주는 광물성 연료, 광석 및 광재, 알루미늄, 철강 등을 다수 수출하고 있다. 

<2021-22년 호주의 대 인도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주: 순위는 2021년 기준

[자료: Global Trade Atlas]

시사점

호주-인도 경제협력무역협정(ECTA)은 양국 경제 관계를 강화하고, 무역 및 투자 부문의 자유화와 성장을 도모하며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기회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 경영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협정은 광범위한 관세 철폐 및 인하를 통해 호주 수출기업들의 인도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15억 명 인구의 대규모 시장으로 진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ECTA는 궁극적으로 2020년 6월 체결된 호주-인도 포괄적 경제협력협정(Australi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AI-CECA)을 달성하기 위한 디딤돌의 역할을 할 전망으로 호주 정부는 디지털 무역, 정부 조달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상품 및 서비스 협력을 강화해 보다 긴밀한 AI-CECA의 구축을 희망하고 있다.

한편, 호주는 현재 17개 무역협정이 발효되었으며, 2개 무역협정에 서명, 4개 협정을 진행중이다. 2014년 12월 한국과의 FTA 체결 이후에도 호주는 지속 다양한 양-다자간 경제, 무역협정을 활발히 체결하고 있으며 이는 호주의 무역 다각화 및 교역 시장 확대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3년 한-호 FTA 발효 9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양국의 무역협정 활용 현황과 효과에 대한 분석,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해당 협정의 경쟁력과 추가적 개선 방향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료: 호주외교통상부, 인도상공회의소, Global Trade Atlas, 호주 주요 언론사 및 시드니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