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파라과이 국가예산안

2023년 1월 5일 파라과이 대통령이 105조 과라니(약 148억 달러/1 USD=7,098 Gs)에 달하는 국가예산안을 인준하면서 올해 집행될 국가예산이 확정되었다. 한국과의 예산심의일정 차이점, 예산구성, 예산 규모 등을 통해 올해 파라과이 경제를 엿보고자 한다.

국가예산안 작성 및 승인절차

파라과이 국가예산안(el Presupuesto General de la Nación, 이하 PGN) 작성은 하원-상원-대통령 거부권 행사 또는 승인 순으로 이루어진다. 23년 예산안의 경우 22년 9월 1일 파라과이 정부가 예산안 편성 후 재무부를 통해 상원에 제출한 후, 상원 및 하원에서 예산안 심의를 하였으며 분야별 증감액이 반영된 수정예산을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다. 대통령은 재무부의 의견을 받아 1월 5일 승인 및 확정하였다. 파라과이의 경우 의회가 상∙하원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심의일정은 아래와 같다.

<파라과이 심의일정>

[자료: 파라과의 의회]

파라과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과 동일하다. 다만 차이점으로는 첫째,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예산안편성지침을 통보하는 기한이 파라과이보다 한달 빠르며, 파라과이의 경우 의회가 양원으로 구성돼 있어 심의 기간이 일부 길다는 점이다. 둘째, 추가경정예산(추경) 반영이다. 파라과이의 경우 추경이 추후 이루어지기보단 각 부처별 요청예산 접수 후 여유한도 내에서 증액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재정준칙법(la Ley de Resposabilidad Fiscal-LFR)이다. 파라과이 재무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을 1.5%로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각 부처별 편성된 예산 적자폭도 1.5%를 넘어서면 안된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재정적자폭이 증가하였으며 법 준수를 위해 2023년까지는 단계적 적자 감소 및 2024년 예산은 재정적자 1.5%로 준수 예정이다. 한국의 경우, 아직 법으로 제정되지는 않았으나 현 정부 들어 GDP 적자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법을 추진 중에 있다.

국가예산안 규모 및 구성 추이

2023년 파라과이 국가예산은 전년 대비(96조8000억 과라니-추경제외) 약 8.4% 증가하였으나 2022년 말 물가상승률이 8.1%임을 감안하였을 때 실질적인 감축예산이다. 또한 2023년 예산 편성지침은 4.5% GDP 성장 예상, 물가상승률 4.1%, 달러 대비 과라니 환율 기준(1 USD = 7,098 Gs), 재정준칙에 따른 재정적자 1.5% 준수(예산안 심사 중 2.3%까지 증가)으로 제시되었다.

21년~23년 파라과이 국가예산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는 부처는 재무부(Ministerio de Hacienda), 전력공사(Administración Nacional de Electricidad-Ande), 교육부(Ministerio de Educación y Ciencias-MEC), 사회보장공단(Instituto de Previsión Social-IPS), 보건부(Ministerio de Salud Pública y Bienestar Social-MSPBS) 및 건설교통부(Ministerio de Obras Públicas y Comunicaciones-MOPC)이다. 재무부의 경우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재정을 총괄하고 국가채무 상환, 연금 지급 등을 하고 있어 여느 나라나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3년뿐만 아니라 매년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는 부처이다. 그 다음 예산을 많이 배정받는 부처는 전력공사이다. 23년 기준 총 국가예산 중 10.4%(15억5000만 달러)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부 9.6%(14억2000만 달러), 사회보장공단 8.3%(12억3000만 달러), 보건부 8%(11억8000만 달러) 및 건설교통부 4.8%(7억3000만 달러)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파라과이 국가예산 구성은 아래와 같다.

<2021~2023년 파라과이 국가예산 구성>

(단위: US$ 억, %)

주: 2021년, 2022년 예산의 경우 증액 포함

[자료: 파라과이 의회]

2023년 국가예산 내 전력청 예산 규모 유지 및 건설교통부 예산 감소

파라과이에서 큰 규모의 프로젝트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는 건설교통부로, 이 부서의 예산을 보면 당해 어느정도 사업 입찰이 추진될 지 가늠할 수 있다. 또한 건설교통부 예산은 전년대비 상당히 감소돼 22년 추경을 제외한 국가예산 내 건설교통부 예산(9억 달러) 대비 19%가 감소한 7억3000만 달러이 편성돼 이 중 73%인 5억3000만 달러가 총사업비에 배정되어 있다. 총사업비 중 계속사업비 비중이 83%로 약 4억4000만 달러가 책정돼 있으며, 신규사업 비중은 17%로 약 9000만 달러가 배정되며 신규사업 발주는 5건이 계획돼 있다.

24년 이후 신규 유망 프로젝트 발주 예상

국가 예산 대부분이 계속사업비에 사용되는 것과 24년 재정준칙법을 준수하기 위해 23년 예산 지출 통제가 강화되는 점, 23년 8월 대통령 및 정부 고위직 교체로 인해 사업 발주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23년 말 기준 정부의 기성고(총공사비 중 공사한 부분만큼 지급해야할 공사비) 미지급 규모는 약 4억 달러로 이 또한 신규사업 발주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러나 파라과이 정부는 국가 인프라 최우선 순위로 도로확충을 통하여 전국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으로 놓고 있으며,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비하여 그린 에너지 발전 인프라에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24년 이후 상당수의 공공조달 및 프로젝트 발주가 예상된다.

파라과이 공공조달 및 프로젝트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경우, 프로젝트 발주와 관련된 국가예산상황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먼저 진출희망 이전 2~3개년 부처 예산을 파악하여 지속적인 발주사업, 예상되는 신규 발주사업(예산) 및 규모를 파악해 미리 부처 관계자와 협의를 진행해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발주사업의 상당부분이 다자개발은행 차입금으로 이루어지기에 관련 절차 및 규정을 숙지해두는 것이 수주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성고 미지급이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수주 후 프로젝트 진행 시 직면할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 La nación, Ultimahora, abc 등 주요 일간지, 파라과이 중앙은행(BCP), 파라과이 의회 등 KOTRA 아순시온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