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극동·시베리아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 감소, 역내 다자협력 체제 참여 등을 위해 본격적으로 신동방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정책의 일환으로 2014년 12월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에 관한 연방법률(선도개발구역법), 2015년 7월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관한 연방법률(블라디보스톡 자유항법)을 제정했다. 아울러 2015년 4월 극동개발공사를 설립하고 2020년 12월 극동북극개발공사로 개편하여 극동 및 북극지역에서 선도개발구역, 자유항 운영·관리를 담당하도록 했으며 해당 공사는 유리한 입주·행정 여건 조성,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증가, 생산량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 증대, 지역 이익 증가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2022년 2월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유럽 등 서부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이 붕괴되며, 아시아 등 동부 지역에서의 새로운 공급망 구축과 기술 및 생산 자립이 국가 경제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극동 지역과 이 곳에 위치한 선도개발구역(Advanced Special Economic Zone, ASEZ), 블라디보스톡자유항(Free Port of Vladivostok, FPV)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정 현황

 

현재 러시아에는 총 23개의 선도개발구역이 지정돼 있으며 무르만스크주의 ‘북극의 수도(Capital of the Arctic)’ 선도개발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22개가 극동 지방에 위치해있다. 지정 면적은 최소 1340헥타르부터 최대 1321만 헥타르까지 다양하며 각 지역의 지리,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전문화 분야를 특정하여 해당 분야 기업을 집중 유치하고 산업 발전을 꾀하고 있다. 연해주의 경우 미하일롭스키는 농업, 나호드카는 비료 등 석유화학산업, 발쇼이카멘은 조선·수산물 가공·물류, 나데진스카야는 제조업·물류·수산물 가공업을 중점 분야로 삼고 있다.

 

<러시아 선도개발구역 위치, 주요 분야, 면적>

[자료: 극동북극개발공사]

 

자유항은 이탈리아어로 포르트 프랑코(Porto Franco)로, 항구가 인접한 도시에 무관세 지역을 설정하여 대외무역 교류의 발전을 위한 조치를 의미한다.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 2014년 12월 4일 연례 의회 국정연설 중 빠른 극동 개발 추진을 위해 블라디보스톡을 자유항으로 지정해야 함을 최초 발언한 이후 처음에는 블라디보스톡 등 연해주 내 도시·행정구역을 포괄하였으나 이후 법 개정을 통해 하바롭스크 바니노항, 사할린 코르사코프항, 추코트카 페벡항, 캄차카 페트로파블롭스크항 등을 포함한 5개 연방주체 22개 도시·행정구역으로 그 지정 범위가 확대되었다.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운영 현황 및 위치>

[자료: 극동북극개발공사]

 

입주 지위 획득 요건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기업 지위를 획득하려면 최소 50만 루블 규모의 투자(자유항은 거주 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 내 투자)가 공통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선도개발구역은 자유항 입주에 비해 높은 프로젝트 구상 수준 및 프로젝트의 신뢰성, 타당성이 요구된다. 자유항에서는 석유·천연가스 추출과 승용차, 오토바이, 엔진오일, 항공·디젤·자동차 연료 생산을 제외한 소비세 물품의 제조가 금지되어 있으며 금융·보험업, 도박 관련업, 자유항 거주자가 생산한 상품을 자유항 영토에서 판매하는 것을 제외한 도소매업을 영위할 경우 국가의 지원 조치를 받을 수 없다. 참고로 1개 기업이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에 동시 입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 요건>

구분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프로젝트 구상 요구수준	높음.	낮음.
입주 검토 주요 절차	프로젝트 신뢰성 및 타당성 평가	제출서류의 완성정도 및 요구사항 준수 평가
최소투자액	50만 루블	(거주 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간) 50만 루블
기타 주요 요건	- 선도개발구역 외부에 지점을 두어서는 안됨. - 마지막 회계 보고 기간에 자산 장부 가치의 25%를 초과하는 전년도 세금 및 수수료, 보험료, 기타 의무 지불에 대한 체납 및 부채가 없어야 함. - 회사가 구조조정, 청산, 파산 단계에 있지 않아야 함. - 기업 활동 유형이 선도개발구역 설립에 관한 러시아 관련 법령에 명시된 활동 유형과 일치해야 함.	- 자유항 운영 도시·행정구역에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등록되어야 함. - 마지막 회계 보고 기간에 자산 장부 가치의 25%를 초과하는 전년도 세금 및 수수료, 보험료, 기타 의무 지불에 대한 체납 및 부채가 없어야 함. - 회사가 구조조정, 청산, 파산 단계에 있지 않아야 함. - 거주자가 수행할 수 없는 사업 활동 유형은 자유항 감독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자료: 극동북극개발공사]

 

입주 절차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 입주 절차는 유사하며 ‘입주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서류 검토 → 입주 협약 체결 및 입주자 명부 등록’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은 극동북극개발공사 홈페이지(erdc.ru)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기본 제출 서류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정관 등 회사 설립 문서, △회사 등록 증명서, △세무 등록 증명서이며 추가 제출 서류로는 △프로젝트 재정 모델, △(기존 기업의 경우)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및 활동 유형별 수익 내역, △토지 소유권 문서 사본(있을 경우) 등이 있다.

 

입주 혜택 및 지원 사항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투자 입주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및 지원 사항은 크게 세금 감면 등 제도적 지원, 인프라 지원, 행정적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제도적 지원으로는 세제 혜택이 있다. 선도개발구역, 자유항 입주 시 첫 5~10년 동안은 사회보험료, 소득세, 재산세, 토지세 등이 면제되거나 차등 할인된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 쿼터 면제 등 근로자 고용 관련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며 수출 및 재수출입 시 수출입 관세를 면제받는 관세 면제 구역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 입주기업 세제 혜택>

구분	일반조건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보험료	30%	10년간 7.6%	좌동
토지세	지역에 따라 최대 0~1.5%	첫 5년간: 0% 이후 5년간: 0.75%	첫 5년간: 0% 이후 10년간: 최대 0.5%
소득세	유형에 따라 최대 20%	첫 5년간: 0~5% 이후 5년간: 12%	첫 5년간: 0% 이후 5년간: 12%
재산세	유형에 따라 최대 2.2%	첫 5년간: 0% 이후 5년간: 0.5~2.2%	좌동

[자료: 극동북극개발공사]

 

선도개발구역의 경우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토지 제공과 인프라 연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희망기업이 프로젝트 위치를 직접 결정하거나 토지 목록에서 임차 가능한 구역을 선택해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담당기관이 이를 승인하며 선도개발구역 운영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토지를 제공받게 된다.(참고로 자유항의 경우 토지법에 따라 입찰을 통해 거주자에게 제공된다.) 이렇게 제공되는 토지의 임대료는 우대 계수를 적용해 각 토지별로 개별적으로 산출되는데 통상적 지적 가치보다 저렴한 수준이며 극동북극개발공사 측 자료에 따르면 일례로 나데진스카야의 산업용 용지는 연간 지적 가치의 약 100분의 1 수준에 임대되고 있다. 아울러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의 연결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극동북극개발공사의 프로젝트 서류 동의 이후,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프라 연결을 위한 기술적 요건 등 구비 및 관련 점검을 마치면 관련 인프라망과의 연결을 지원한다.

 

행정적으로는 입주 관심 기업에는 컨설팅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입주기업에는 싱글윈도우 시스템을 운영해 관련 제반 사항을 단일 창구를 통해 접수, 해결을 지원한다. 또한 극동에서 생산된 제품임을 표시하는 상표 ‘Made in the ASEZ, FPV Far East(Сделано в ТОР, СПВ Дальний Восток)’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상표는 러시아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 대표인 유리 트루트녜프의 지시에 따라 2019년 개발된 것으로 상표 사용 신청서 제출 및 승인을 통해 활용 가능하며 이와 연계한 제품 및 회사 마케팅, 학회 및 전시회 참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식품 등 소비재 뿐만 아니라 건물, 차량, 장비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 가능하며 현재 약 90개의 입주기업이 해당 상표를 활용하고 있다.

 

<‘Made in the ASEZ, FPV Far East’ 상표 및 적용 사례>

 

[자료: 극동북극개발공사]

 

입주·투자 현황

 

극동북극개발공사의 2022년 8월 자료에 따르면 현재 599개의 기업이 선도개발구역에 입주해 총 4조6912억 루블을 투자하였으며 이로 인해 11만여 개의 일자리가 새로이 창출되었다. 입주 기업 수는 연해주가 130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캄차카주 118개, 하바롭스크주 84개 순이었으며 투자 금액 규모로는 아무르주 1조8000억 루블, 연해주 1조4112억 루블, 추코트카 자치구 6067억 루블 순을 기록했다.

 

<선도개발구역 입주기업, 총 투자액, 일자리수 상위 5개 지역 현황>

순위	입주 기업 수		총 투자액		일자리 수
	연방주체	기업 수(개사)	연방주체	투자 금액 (십억 루블)	연방주체	일자리 수(개)
1	연해주	130	아무르주	1,806.1	연해주	38,324
2	캄차카주	118	연해주	1,411.6	사하공화국	12,679
3	하바롭스크주	84	추코트카 자치구	606.7	자바이칼주	11,366
4	추코트카 자치구	62	자바이칼주	213.7	캄차카주	11,135
5	사하공화국	53	하바롭스크주	201.6	하바롭스크주	10,859

[자료: 극동북극개발공사]

 

전체 선도개발구역 투자 프로젝트 분야 중 건수로는 물류 분야가 1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관광 68건, 서비스업 57건, 건축자재 51건 순이었다. 투자 규모 기준으로는 천연가스 변환이 전체의 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이어 채굴업 18%, 석유화학산업 14% 등 순이었다.

 

선도개발구역 입주 기업 중 외국 자본이 투입된 기업은 전체의 5%인 30개이며 농업, 물류·운송 분야의 비중이 높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10개사, 일본이 6개사에 투자했으며 한국 자본이 투입된 기업은 2개사였다.

<선도개발구역 내 외국 자본 투자기업의 산업별 분포와 국가별 투자현황>

(단위: 개사)

 [자료: 극동북극개발공사]

 

한편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는 2022년 8월 현재 2106개의 기업이 입주해있으며 1조2799억 루블이 투자돼 9만700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연해주에만 15개 도시·행정구역이 자유항으로 지정되어 있어 입주 기업 수·투자액·일자리 수 모두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으며 입주 기업 기준으로는 캄차카주가, 총투자액과 일자리 수 기준으로는 하바롭스크주가 연해주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기업, 총 투자액, 일자리 수 상위 5개 지역 현황>

순위	입주기업수		총 투자액		일자리 수
	연방주체	기업수(개사)	연방주체	투자금액 (십억 루블)	연방주체	일자리수(개)
1	연해주	1,880	연해주	1,048.3	연해주	85,909
2	캄차카주	141	하바롭스크주	171.2	하바롭스크주	6,270
3	사할린주	48	사할린주	28.3	사할린주	2,707
4	하바롭스크주	26	캄차카주	18.8	캄차카주	2,306
5	추코트카 자치구	11	추코트카 자치구	13.3	추코트카 자치구	539

[자료: 극동북극개발공사]

 

전체 선도개발구역 투자 프로젝트 분야 중 건수로는 부동산 및 개발 분야가 772건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서비스업 536건, 물류·운송 268건 순이었다. 투자액 기준 비중은 부동산 및 개발 48%, 물류·운송 30%, 서비스업 4% 등을 기록했다. 자유항 입주 기업 중 외국 자본이 투입된 기업은 전체의 2.8%인 60개에 불과하며 중국, 한국, 일본, 인도, 홍콩 순으로 투자한 기업 수가 많았다.

 

<자유항 내 외국 자본 투자 기업 산업별 분포와 국가별 투자현황>

(단위: 개사)

 

[자료: 극동북극개발공사]

 

시사점

 

2015년 관련 구역이 최초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 운영 지역이 지속 확대됨과 동시에 입주기업 수도 2700개 이상으로 증가한 점은 긍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으나 제조업보다는 물류·서비스 분야 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 외국 자본 투자 기업이 3%에 불과한 점은 관계 당국에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 특정국 의존도 축소, 공급망 재건 등을 위해서 극동의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이 곳으로의 아시아 주변국들의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

 

극동북극개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등 러시아에 비우호국가로 지정된 국가의 기업도 현재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 입주 자격 획득이 가능하다. 해당 구역 투자 이점을 활용한 진출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나 현재 러시아 상황으로 인해 프로젝트 구상 시 원활한 원자재 수급 가능 여부, 물류 여건, 수출입·금융 통제 등으로 인한 제약은 없는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며 도로, 가스 등 인프라 구축·연결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예기치 못한 자체 투자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

 

자료: 극동북극개발공사, KOTRA 극동러시아 투자사례집, Hi Fly Air 유튜브 채널, KOTRA 블라디보스톡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