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하이시 경제 촉진을 위한 방향 수립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2022년 10월 16일)에서 제시된 방향에 따라 ① 고품질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를 확정하고, ② 시장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높이며, ③ 경제 사회 발전의 좋은 출발을 추진하며, ④ 질적 효과와 양적 합리적 성장을 실현해 ⑤ 연간 경제 발전의 주요 예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상하이시 신뢰 확대·수요 확대·안정 성장·발전촉진을 위한 행동방안(上海市提信心扩需求稳增长促发展行动方案), (이하 '행동방안'))이 지난 1월 29일 발표되었다.

    주: 본 ‘행동방안’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

 

‘행동방안’은 총 10개 행동, 32조 방안으로 상하이 경제와 관련된 주요 추진 분야를 제시했다.

연번	주요 방안	방안 내용
1	기업 구제	- 세금 및 수수료 우대 정책: 일부 기업 부가가치세 감면, 일부 신에너지차 구입세 면제 - 원리금 상환연기 및 대출연장(续贷) - 중소기업 대출 이자·수수료에 대한 할인
2	일자리 안정	- 기업 인건비 절감: 사회보험료를 분할 또는 월별납부 가능 - 일자리 안정 및 확대-조건에 부합되는 채용 기업에 대해 보조금 지급 - 신취업형태(新就业形态) 발전을 지원-근로자의 공공서비스 시설을 대량 건설
3	소비회복 및 활성화	- 소비 확대 추진: "5.5 쇼핑축제" 등 영향력 있는 행사 추진·소비 확대에 공헌한 기업에 장려금 지급 -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소비 촉진: 신에너지차·친환경 가전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 보조금 지급 - 문화 여행 시장의 전면적인 활성화 - 전시회 산업의 회복 지원
4	투자유치 확대	- 글로벌 투자 유치: '3+6' 산업관련 투자유치 추진('3+6' :스마트 단말기, 신형 디스플레이, 신에너지 등 3대 산업과 레이저, 인공지능, 스마트 장비,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신소재,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 등 6대 신흥산업) - “4개 항목(四个一批)” 중대 프로젝트 추진(“4개 항목(四个一批)”: 철도 교통 등 건설 프로젝트, 빠이룽강(白龙港) 오수처리 프로젝트, 상하이 동역(上海东站) 프로젝트, 외부-상하이 간 고압직류 연결 등) - 중심 도시 지역 내 낙후 주택 개조 - 다양한 투자 자금 조달 정책 및 도구의 적절한 사용
5	대외무역 안정 및 품질향상	- 수출기업의 수주 선점(抢订单), 시장 개척을 지지 - 대외무역 안정 정책: 특별기금의 적절한 활용 - 신국제 무역 발전의 가속화: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역외무역(离岸贸易), 디지털무역, 보세구역 수리(保税维修) 등 새로운 국제무역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최초의 '실크로드 전자상거래' 합작선행구(先行区)와 국가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
6	외자유치	- 외환 보유량 안정 및 확대, 유치대상의 품질 제고 - 외자유치 확대 및 이용 - 외자기업 본부 경제력을 지속적으로 향상 - 주요 외자 프로젝트에 대한 서비스 강화
7	산업 혁신	- 신흥 산업의 육성 및 확대: 집적회로,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등 3대 산업 발전 가속화 - 혁신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 - 중점 산업의 품질 향상과 효율 제고
8	국제 최고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	-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한 계획을 구현  - 민영 기업과 플랫폼 기업(平台企业,자금조달 성격을 가진 기업)의 발전을 지원 -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및 능력 강화(调结构强能力) - 서비스 기업의 대대적인 방문을 전개
9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서비스 보장	- 하이엔드 산업 프로젝트의 부지 보장 - 에너지 및 전력 공급 보장 - 인재 확보 -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10	중점 지역 우선 개발(领跑) 계획	- 푸둥신구, 린강(临港)신구, 장삼각주 생태 친환경 통합발전 시범구, 홍차오국제개방허브(虹桥国际开放枢纽) 등 지역의 개혁개방을 가속화하고 기능성 기구, 플랫폼, 프로젝트 유치

[자료: 상하이시 인민정부,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신에너지차 지원 정책 유지

중국승용차연합회(CPCA)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중국 신에너지차는 연간 567만4000대가 판매됐고 전년대비 90%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하이는 2022년 도시별 자동차 판매량(신에너지차+연료차)에서 1위를 차지했고 그중 신에너지차 판매량이 33만5000대에 달하며 역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이는 지역 정책 지원 및 비교적 완전한 신에너지 지원 시설과 같은 여러 요인과 떼놓을 수 없다. 

이번 ‘행동방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차량 구입세 면제 신에너지차 차종 목록'에 등록된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EREV 포함)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량 구입세를 면제하였다. 또한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상하이시에 등록된 소형버스를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 후 전기차를 구매하는 개인소비자의 경우, 차량 당 1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자료: 제일전동망(第一电动网)]

 

일자리 안정 및 확대 방안

 

중국 대학졸업생(高校毕业生)은 2000년 95만 명에서 2022년 1076만 명으로 매년 증가해왔고 교육부·인사부(人社部)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에는 1158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만 명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료: 교육부, 쯔얜즈쉰(智研咨询)]

 

대학생 수가 많아지면서 이들의 취업 문제는 사회 공통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2022년 대학 졸업생의 취업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부 성·시에서 발표한 데이터로 볼 때 취업률은 평균 50% 미만이며 2022년 5월 6일까지 상하이 졸업생 22만7000명의 취업률은 36.47%이다. ‘행동방안’에서는 기업의 사회보험료 분할 및 3개월 이상 실직자 또는 상하이시 2023년도 대학 졸업생을 모집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내놓았다.

<2022년 일부 성·시(省市) 대학졸업생 평균 취업 통계>

구분	졸업수(만 명)	취업률(%)	통계날짜
전국	1076	23.6	2022년 4월 17일까지
충칭	31.5	50.0	2022년 5월 10일까지
후난	48.2	44.4	2022년 5월 25일까지
허난	81.7	37.1	2022년 5월 31일까지
상하이	22.7	36.5	2022년 5월 6일까지
닝쌰	4.6	34.4	2022년 5월 22일까지

[자료: 왕이(网易)]

 

소비회복 및 활성화

상하이는 2023년 제4회 "5.5 쇼핑축제"를 지속 개최하고 글로벌 신제품 출시 시즌, 상하이 패션 위크 등 행사의 영향력을 확대한다. 또한 친환경 스마트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등 개인에 대해 지불액의 10%, 최대 1000위안의 일회성 보조금을 제공한다. "5.5 쇼핑축제"는 2020년에 소비 촉진을 위해 시작되었다. 2021년에는 "5.5 쇼핑축제" 기간(5월 1일~6월 30일) 중 상하이시의 오프라인 소비는 499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한 바 있다. 한편 2022년 제3회 "5.5 쇼핑축제" 이후 오프라인 유통 대기업 바이리엔(百联集团)의 통계에 따르면 개최기간(8월 1~7일) 중 상하이시 소매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86% 증가했다. 상하이시는 2023년에도 "5.5 쇼핑축제"를 추진할 예정으로 타오바오, 징둥, 핀둬둬, 틱톡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하이 "5.5 쇼핑축제">

[자료: 제일재경(第一财经)]

 

투자유치 확대

2022년 12월 30일 상하이시 자딩구(嘉定)는 '2023년도 주요프로젝트'를 온라인으로 체결했는데, 총 58개 항목에 투자 규모는 170억을 넘는다. 58개 프로젝트 중에는 자딩구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신4화(新四化)’ 프로젝트를 포함한 '3000억급(三个千亿级)'* 신에너지 사업이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외자 사업이 약 12%를 차지한다. 

    주*: ‘신4화(新四化)’ : 전동화, 스마트화, 네트워크화, 공유화

    주**: '3000억급(三个千亿级)'사업 : 자동차, 스마트센서, 정밀의료 산업을 2025년까지 1000억대 규모로 확대

    

<상하이 자딩구 온라인 계약 체결>

 

[자료: 자딩구청 공식계정]

 

2023년 1월 5일 펑셴구(奉贤区)에서는 2023년 산업 프로젝트 계약식 및 착공식이 열려 17개 항목, 126억 위안 규모의 프로젝트 착공을 발표했다. 또한 바이오의약, 신에너지차, 신소재, 생필품, 친환경 식품 등 9개 분야 122억 위안 규모의 프로젝트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023년 펑셴구(奉贤区) 프로젝트 계약식 및 착공식>

[자료: 펑셴구청 공식계정] 

 

외환보유의 안정 및 확대, 유치대상의 품질제고

상하이시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하이에 신규 설립된 외국인 투자 기업은 8972개로 전년대비 2.6% 증가하였고 투자 총액은 472억5000만 달러에 달하였다. 또한 2020년 신규 설립 외국인 투자 기업은 5751개로 전년대비 15.4% 감소했지만 투자총액은 516억54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8% 증가했다. 2022년에는 상하이시에 4352개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규설립, 전년 동기 대비 35.1% 감소하였다.

 

[자료: 국가통계국, 화징산업연구원(华经产业研究)]

 

2023년 1월 15일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상하이시 인민정부 기자회견에서 상하이 시장 궁정(龚正)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3화(三化)’를 발표, 글로벌 통용·스탠다드에 어울리는 경제무역제도의 구축을 가속화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이 중 ‘3화’는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를 뜻하며 ① 시장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② 상하이시 외국인 투자 법규에 따라 집행하며, ③ 외투기업 설립 전 내국민대우(准入前国民待遇) 및 네거티브 제도를 타 성시보다 선제 도입, ④ 서비스업 종합 시범구 확대개방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집적회로, 바이오의약, 인공지능의 3대 산업 발전 가속화

2023년 2월 1일 상하이 푸둥신구는 2023년 주요 과학기술산업 지원 프로젝트의 첫 번째 계약 및 착공식을 개최했다. 총 146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총 투자액은 867억 위안에 달한다. 이 중 88개가 집적회로, 바이오의약, 인공지능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로 투자총액은 총 341억 위안이다. 이번 계약에는 슈나이더 일렉트릭, 바스프(BASF) 등 세계 500대 기업 4개, 창춘가오신(长春高新)그룹계 제약사, 푸란(普冉)반도체 등 18개 상장기업, 5개 해외 상장기업 등이 참여하였다. 

<2023년 상하이 푸둥신구 주요 과학기술산업 프로젝트 계약>

[자료: 신민망(新民网)]

 

전시회 산업의 회복 지원

‘행동방안’에는 전시회 산업의 회복을 가속화하고 중국 국제 산업 박람회, 중국 브랜드 박람회, 상하이 국제 자동차 산업 전시회, 상하이 국제 탄소 및 기술, 제품 및 성과 박람회와 같은 주요 전시회 개최를 적극 지지하며 대외경제기술전람회에 대해서는 주최자에 보조금을 일부 지급하고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관에서 인증한 전시 프로젝트 도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2023년 상하이 주요 전시회 리스트>

연번	전시회	전시회 영문명	개최기간	전시장
1	중국 상하이 국제 환경보호 전시회	IEExpoChina	23.4.19.-21.	신국제전람중심
2	중국 상하이 CMEF 의료기기 전시회	CMEF	23.5.14.-17.	국가회전중심
3	중국 상하이 의약품 전시회	CPHI	23.6.19.-21.	신국제전람중심
4	중국 상하이 유아용품 전시회	CBME	23.6.28.-30.	국가회전중심
5	중국 상하이 라이센싱 전시회	Licensing Expo Shanghai	23.6.28.-30.	국가회전중심
6	중국 상하이 반도체 전시회	SemiconChina	23.6.29.-7.1.	신국제전람중심
7	중국 상하이 애완동물 전시회	PetFairAsia	23.8.16.-20.	신국제전람중심
8	중국 상하이 치과 기자재 전시회	DenTech China	23.10.14.-17.	상해엑스포전람중심
9	중국 상하이 식품 전시회	FHC (Food & Hospitality China)	23.11.08.-10.	신국제전람중심
10	중국 상하이 섬유기계 전시회	ITMA ASIA + CITME	23.11.19.-23.	국가회전중심
11	중국 상하이 자동차부품 전시회	Automechanika Shanghai	23.11.29.-12.02.	국가회전중심
12	중국 상하이 마린텍 차이나 전시회	MarintecChina	23.12.5.-8.	신국제전람중심

[자료: 공개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2023년 ‘3대 산업’ 산업 규모 두 배 증가 목표

공정(龚正) 상하이 시장은 향후 5년 동안 집적회로, 바이오의약, 인공지능 등 3대 산업의 규모가 두 배로 증가하고 전략적 신흥 산업에서도 연간 생산액 2000만 이상의 기업 비중이 45%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상하이 내 외투기업 본사 1200개로 증가, 디지털 산업이 상하이시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전망 및 시사점

중국 각 지방정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2023년은 중국 경제를 회복시키는 원년이 되어 ‘내수확대’에 주력하여 소비 회복과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화타이증권(华泰证券)은 "내수가 2023년 거시정책의 중점이 될 것이며 소비 촉진, 인프라 촉진, 부동산 안정 관련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화타이자산(华泰资产)에서도 내수가 경제회복의 동력으로 작용, 정책 지원의 중점도 '투자 확대 위주'에서 '주민 소비 확대 위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 기업들은 3년 만에 찾아온 중국 리오프닝을 계기로 정부 주도 집중 육성 분야를 주시하며 새로운 시대의 중국 진출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