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일본 내 어떤 규제변화가 있을까

2023년도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법률의 개정 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하, 경제안보법)을 비롯하여 디지털화를 위한 규제완화(주주총회 자료의 전자 제공, 민사소송 IT화)조치와  환경, 인권대응, 노동법 등을 둘러싼 규제 강화 조치 등이 도입될 계획이다. 

<2023년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개정 법률 및 규정>

[자료: 각 정부기관, 닛케이]

경제안보법 (経済安保法制)

경제안보법은 반도체·희토류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주요 광물, 축전지, 의약품 등에 대하여 공급망을 강화하고 에너지·금융·통신·철도 등 14개 업종의 인프라 사업자가 설비 등을 도입할 때 외국제품 및 기술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 법으로 인해 일본 정부는 기업의 원재료 조달처와 재고를 조사할 권한 및 14개 업종에 대한 설비 사전 심사 권한이 생긴다. 전략 물자의 조달을 해외에 의존하는 리스크를 줄이는 등 일본 경제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안제안보추진법 주요 내용 및 시행기간>

[자료: 내각부(2022), 「경제안전보장추진법 개요」]

디지털 전환 정책: 전자 처방전, 디지털 화폐 임금, 인보이스 제도, 민사 소송 디지털화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 기시다 수상이 ‘23년 시정 방침 연설에서 ‘온라인으로 다양한 행정 수속을 완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와 같이 디지털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강구되었다. 먼저, 종이 처방전을 디지털 전자방식의 처방전으로 대체하여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안전성을 향상하여 환자의 편리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금 왕국으로 불렸던 일본이 ‘페이페이’와 라쿠텐 페이’등 모바일 앱 간편 결제 서비스로 월급을 지급하여 일본 소비 시장 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기업 간 매입세액공제를 디지털로 전환한 인보이스 제도, 기존에 서면으로만 제한되던 민사 재판과 이혼 재판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법을 개정한다. 또한 파산법과 프리랜서법의 개정안에서도 IT화를 추진하여 일본의 디지털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노동법 개정: 중소기업 보호, 남녀 평등, 프리랜서 보호법 등

노동법의 개정 사항을 보면, 기존 월 60시간을 넘는 시간 외 노동에 대한 할증임금률 50% 적용 기준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남성 육아 휴직 취득 상황과 남녀 간 임금 차이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462만 명(2020년 일본 정부 추산), 취업자 전체의 약 7%에 해당하는 프리랜서를 보호하는 법을 논의하고 있다. 의뢰자가 구두계약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파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수액이나 업무, 납기 등을 명시하는 계약서와 전자 데이터의 교부를 의무화해 프리랜서의 노동환경을 정비하는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

< 23년 국회 심사 예정안들>

 [자료: 닛케이]

시사점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통해 일본 정부의 중요물자 관리체계가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일 양국의 공급망 리스크가 첨단기술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돼 해당 분야의 위기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분야 등에서 디지털화가 본격화되고 해당 분야에서의 인재 발굴 및 양성, 지원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보보안 등 DX 관련 인재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내각부, 닛케이, NHK, 디지털청, 노동청, KOTRA 나고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