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용 무역관장, KOTRA 브뤼셀무역관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한 그린딜 산업계획을 발표했다. 청정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금년 1분기 중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안해 규제 철폐, 투자 촉진, 인력 양성, 공급망 탄력성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EU의 대응 입법 성격이 강한데, 청정기술 분야 투자가 미국으로 쏠리게 되는 현상을 손 놓고 보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산업분야는 배터리, 풍력 발전, 히트펌프, 태양열 발전, 수소, 탄소 포집 및 저장장치 등이다. 이 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EU 기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국가 보조금 승인 기준 완화다. 그간 EU가 역내에서의 보조금 지급을 엄격하게 관리해온 데다가 역외기업의 불공정한 보조금에 대한 징벌적 규제의 시행을 앞두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EU는 보조금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EU 회원국 간 재정 격차로 인해 단일시장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불가피한 면이 있다. EU는 한발 더 나아가 중국 등의 불공정 보조금을 지적하며, 이로 인한 역내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내놓았다. 7월부터 역외보조금 규정이 시행되면, EU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조달과 인수합병을 할 경우 보조금에 대한 사전심사가 의무화된다.

그러나 보조금에 대한 EU의 강경한 입장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공급망 위기를 겪으면서 조금씩 완화돼왔다.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지원을 해왔으며, 임시 위기 보조금 승인기준을 마련해 경제난에 대처해왔다. 보조금 승인 기준이 완화되면서 EU가 우려했던 부작용도 가시화되고 있다. 2022년에 지급된 6720억유로의 임시 위기 보조금 중 독일이 53%, 프랑스가 24%를 차지해 회원국 간 빈부격차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출처: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302263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