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구제금융 협상 경과
파키스탄은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9일까지 이슬라마바드에서 IMF 대표단과 10일간 2019년 IMF EEF(Extended Fund Facility, 확장 기금 프로그램)에 대한 제9차 검토 협상을 벌였으나 타결에 이르지 못하였다. IMF 협상단은 이번 협상에서 파키스탄의 대내외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협상 타결을 위한 최우선 순위는 장기적인 세수 확대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무차별적인 보조금을 줄이는 한편, 사회 취약계층과 지난해 대홍수 피난민을 돕기 위해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 밝혔다. 또한 외환 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환율을 시장에서 결정하도록 허용해야 하며, 에너지 부문의 순환 부채의 추가적인 누적을 방지하고 산업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에너지 공급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IMF는 협상 타결을 위한 세부 사항을 조율하기 위해 추가 실무 협상이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라 밝혔다.
파키스탄은 2019년 7월 3일 IMF에 총 65억 달러의 자금 지원 패키지를 신청해 현재까지 8번에 걸쳐 총 40억40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당초 작년 10월 종료 예정이었나 한차례 연장해 올 6월 말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번 9차 협상으로 파키스탄이 지원받게 될 금액은 11억 달러이며, 나머지 13억6000만 달러는 6월 말까지 10차 협상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 협상라운드 | 교부시기 | 금액(US$ 백만) |
| 1차 | 2019.12. | 1,440 |
| 2~5차 | 2021. 4. | 500 |
| 6차 | 2022. 2. | 1,000 |
| 7~8차 | 2022. 9. | 1,100 |
| 9차 | 진행 중 | 1,100 |
| 10차 | 예정(2023.6. 종료) | 1,360 |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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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 |
[자료: IMF]
(단위: SDR)
[자료: IMF]
파키스탄 정부의 조치
파키스탄 정부는 IMF 구제금융 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선결 조건을 이행하고자 최근 1개월간 세수확대, 정부보조금 중단, 에너지 가격 인상, 환율 제한 철폐, 금리 인상 등 일련의 조치를 단행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IMF의 선결 조건을 빠짐없이 이행했다는 입장이며, IMF의 조속한 자금집행을 요청하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의 IMF 구제금융 조건 이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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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내용 |
발표 시기 |
정부 부처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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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
2023.1.24. |
연방중앙은행 |
자유시장 변동환율 도입(인위적 환율 상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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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 인상 |
2023.2.15. |
석유사업부 |
주거, 상업 및 산업용 가스 가격 일괄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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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추경안 |
2023.2.20. |
재무부 |
모든 품목에 대해 부가세(GST) 1%p 인상 및 소득세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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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긴축 |
2023.2.27. |
재무부 |
2024년 6월까지 전 부처 내구재, 차량 구입 전면 금지, 정부 공식 행사 식사는 한 접시로 제한 또는 차와 비스켓만 제공(외국 사절단인 경우는 예외), 전 부처 경상경비 15%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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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RI 패키지 중단 |
2023.2.28. |
전력 부문 |
전력부문 부채 감축 위해 농업 및 수출지향 산업 저가 전력 공급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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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 |
2023.3.1. |
경제조정위원회 |
2023년 6월까지 단위당 Rs 3.82의 전력 추가요금 징수, FY 2024년에는 단위당 Rs 2.63의 전력 추가요금 징수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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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
2023.3.2. |
연방중앙은행 |
IMF 요건 충족을 위해 기준금리 17%에서 20%로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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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 부가세 인상 |
2023.3.8. |
재무부 |
시계, 화장품, 자동차 등 36개 수입품 부가세 25%로 인상, 현지조립생산 자동차 부가세도 25%로 인상 |
[자료: 현지 신문 및 정부부처 사이트]
특히 임시 추경안(Mini budget)은 파키스탄 정부의 세수 확대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 조치로 IMF 당국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2023년 6월) 세율 인상 및 세수 확대 등의 조치를 담고 있다. 파키스탄 연방 국세청은 IMF와 합의한 추가 과세 조치를 이행하고자 지난 2월 14일에 연방 특소세와 일반 판매세를 인상하는 행정조치를 발표했고 다음 날 연방 정부는 1700억 루피의 과세 조치를 권고하는 2023년 재정 보충 법안(Mini budget)을 양원 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2023년 2월 20일 하원에서 통과됐으며, 2023년 2월 23일 대통령의 재가로 최종 확정됐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일반 판매세를 17%에서 18%로 인상하는 조치이며, 특히 사치품의 판매세는 최대 25%까지 인상된다. 또한 탄산수, 설탕 음료, 담배, 비즈니스 및 일등석 항공권, 결혼식장, 시멘트에 대한 특별 소비세가 늘어나게 된다. 이미 파키스탄 정부는 2023년 상반기(1~6월) 총 3100억 루피의 세수를 창출하기 위해 국내 소비 가스 가격을 최대 124%까지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임시 추경안 주요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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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세법 개정(GST) - 일반 품목에 대한 판매세 17%에서 18%로 인상 - 미화 500달러를 초과하는 휴대폰에 대한 판매세는 17%에서 25%로 인상 - 필수 품목(밀가루, 쌀, 달걀, 우유, 닭고기, 채소)은 변동 없음 - 현지 생산된 석탄 판매세는 18% 또는 톤당 700루피 중 높은 세액 부과 특별소비세법 개정(Federal Excise Act) - 현지 생산된 담배 특소세 인상 - 탄산수 세율 13%에서 20%로 인상 - 설탕이 함유된 음료에 대해 소매가의 10%를 부과 - 시멘트에 대한 FED kg당 1.5루피에서 2.0루피로 인상 - 항공 여행(클럽, 비즈니스 및 일등석)에 대한 FED는 항공료의 20% 또는 항공권당 5만 루피 중 더 높은 세액 적용 소득세 조례 개정: - 자본 자산 취득 시에는 총 구매 대금 총액에 대해 10%의 선취세 적용 - 결혼식 행사 및 세미나 등 모든 행사 및 모임에 10%의 별도 세금 부과 |
[자료: the federal government introduced the Finance(Supplementary) Bill, 2023]
파키스탄 외환상황 및 전망
심각한 외환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파키스탄은 3월 기준, 43억 달러의 중앙은행 외환보유고를 기록 중이며 시중은행 보유액과 합산 시 총외환보유액은 97억 달러이다. 중앙은행 외환보유액은 2월 말 38억 달러로 감소했으나 중국의 자금지원으로 보유액이 일시 증가했고, 그럼에도 이는 여전히 3주 치 수입 금액에 불과한 상황이다. 지난 1월 말 환율 상한을 폐지한 이후 달러당 루피는 21% 하락한 280Rs를 기록 중이다. 다만, 환 시세차익을 노린 암시장이 사라지고 라마단 금식월이 다가오면서 해외근로자의 본국 송금 점차 늘어나 외환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은행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에 해외로부터 유입된 송금액은 총 20억 달러로 전월보다 4.9%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 시 9.5% 감소한 수치다. 해외송금은 사우디아라비아(4억5460만 달러), 아랍에미리트(3억2400만 달러), 영국(3억1700만 달러), 미국(2억1940만 달러)에서 주로 이뤄진다.
한편 파키스탄의 대외부채는 최근 5년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오는 6월 종료되는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 이후에도 2027년까지 대외부채는 현 수준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파키스탄 신용등급을 Caa3로 강등한 무디스에 따르면 올 6월까지 파키스탄이 필요로 하는 외환은 만기도래 부채 70억 달러를 포함한 총 110억 달러인데 올해에는 IMF 협상이 순조롭게 타결돼 외환부족 사태를 넘기더라도 FY2024년 말(2024년 6월)에는 금년 수준의 3배를 초과하는 총 360억 달러의 외환이 다시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파키스탄의 대외부채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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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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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대외부채(US$ 10억) |
99.2 |
107.9 |
115.7 |
130.4 |
127 |
127.7 |
132.6 |
136.8 |
142.9 |
1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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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대비 총대외부채 비율(%) |
27.9 |
33.6 |
38.5 |
37.5 |
33.7 |
39 |
37.5 |
36.7 |
35.9 |
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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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수출 비율(%) |
188 |
202 |
215 |
193 |
175 |
185 |
185 |
178 |
173 |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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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율(DSR) (%) |
11.6 |
20.7 |
18.3 |
18.3 |
30.2 |
28.1 |
25.9 |
20.7 |
18.5 |
17.9 |
<자료: EIU>
현재 진행 중인 IMF 협상 관련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파키스탄 정부가 IMF가 내건 조건을 사실상 모두 이행했기 때문에 협상 타결을 목전에 두고 있으나, IMF 측에서 정치·경제적 담보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서 최종 실무합의 서명이 지연되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2023년 파키스탄은 상반기 내 펀잡주 및 KP주 의회 선거와 10월 연방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야당이 집권 후 구제금융 이행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로 IMF에서는 정치권의 합의 이행 약속을 받아내고자 하며 동시에 중국 등 다른 채권국의 파키스탄에 대한 70억 달러 상당의 추가 자금지원 약속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Moody's, The News, Dawn, Ministry of Finance, Business Recorder, 파키스탄 중앙은행 및 KOTRA 카라치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