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대아시아 정책 기조-다양성 고려, 시민사회의 참여, 굿 거버넌스, 법치주의 요소 중요

아시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다. 동시에 아시아는 전 지구적 중요도를 갖는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다. 독일의 對아시아 정책은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독일의 對아시아 정책은 아시아라는 대륙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해 하나의 단일한 접근방식이 아닌 보다 전략적인 정책 입안 방식을 취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독일의 외교정책이 독일과 아시아의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2001년 9.11테러, 아세안의 통합 과정 등을 겪으며 독일의 대아시아 외교정책은 지역적 차이점 및 다양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정의 돼왔다. 오늘날 독일의 對아시아 외교정책에는 이러한 차이점 및 다양성이 고려되고 있으며 특히 정치과정에의 시민사회의 참여, 굿 거버넌스, 법치주의 등의 요소를 중요하게 반영한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다.

독일의 동북아 정책-한·중·일 중심

동북아시아에 대한 외교정책에 주목해보면 독일은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특히 분단이라는 공통의 경험을 통해 양국 모두 보다 더 친밀함을 바탕으로 한 외교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독일은 한국을 건실한 경제수준과 높은 기술력을 갖춘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자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중요한 무역 파트너라고 평가하고 있다. 2022년 양국 간 교역량은 약 336억 달러에 달하며 2021년 기준 약 500개의 독일 기업 또는 독일 자본으로 설립된 기업이 한국에서 약 10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한국과의 협력 수요가 독일 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독일과 일본의 관계 역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2022년 對일본 독일 수출액은 205억 유로(약 223억 달러)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기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전자 및 전기제품과 화학제품이 주요 교역품으로 손꼽히고 있다.

독일과 중국의 관계는 경제분야에서 특히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독일 자동차 판매는 중국 이외의 대체 시장을 쉽게 찾을 수 없는 수준으로 높다. 메르켈(Angela Merkel) 전 독일 총리 재임 기간 독일 경제가 탄탄한 성장을 하는데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중국 수출이 늘어난 것이 큰 몫을 차지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퇴임 직전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대중 관계에 대해 “완전한 비동조화(디커플링)는 옳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변화하고 있는 독일의 對아시아 정책 – 환경·인권을 중시한 공급망 다변화

오늘날 독일의 對아시아 외교 정책에는 지역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의 특성이 고려되며 동시에 정치과정에의 시민사회의 참여, 굿 거버넌스, 법치주의 등의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독일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인 환경과 인권 분야의 이슈들이 정책 수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3년 1월 1일 부로 발효하여 시행되고 있는 독일 공급망실사법은 독일 내 고용인원 3000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내 환경·인권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법 제정은 독일의 대외 정책에는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반영하고 있고 사실상 동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국가와는 협력이 어려움을 시사하고 있다.

독일-일본 정상회담 논의 사항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을 피하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숄츠 총리는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는 안 된다"며 "독일 기업들은 사업을 다각화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위기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기인한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하여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를 추구하고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파트너와 협력할 것을 논의하였다. 숄츠 총리는 곧 이런 정부 지침을 담은 정책을 정리해 내각 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독일은 향후 인도와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민관 합동으로 교역 확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일본 정상회담 기념 사진>

[자료: 독일 연방 정부 홈페이지]

시사점

독일-일본 정상회담은 단순한 양국 간 경제 및 안보 협력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편향적이었던 공급망을 재편하고 환경 및 인권이라는 가치에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을 외교적으로 표현했다는 의미가 있다.

독일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 원자재, 에너지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역내에 공급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공급망을 다변화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은 EU, 독일 내 공급 거점을 확보하고 새로운 공급처로서의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일 공급망 실사법 관련해서 독일산업협회 BDI(Bundesverband der Deutschen Industrie), 독일시민단체 브로트 퓌어 디 벨트(Brot für die Welt) 정책자문관 마렌 라이프커(Maren Leifker) 등에 따르면 인권·환경 침해 고위험 산업군으로 섬유·농업·광물이 지목되고 있다. 공급망 실사법 시행 시 해당 분야 對독일 수출물량이 많은 국가 소재 공급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각 분야에서 한국의 대독일 수출규모는 ▴섬유(1억9900만 달러, 18위), ▴농업(900만 달러, 90위), ▴광물(3500만 달러, 65위)로 주요 수출품목인 전기자동차, 자동차부품 등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독일이 환경 및 인권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환경 및 인권 수준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는 기회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 기업들은 환경 및 인권 관련 침해가 발생하는 공급처를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국가, 즉 한국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기존에 거래하지 않았던 분야에서도 대독일 수출이 발생할 기회 요소로 볼 수 있다.

자료: 독일 외무부 홈페이지, 독일 연방경제 · 수출관리청(BAFA) 홈페이지, 독일산업협회 BDI, GTA, K-Stat 등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