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구스타브 페트로 대통령은 의료 시스템 혁신과 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 2월 콜롬비아 의료보험 개혁안을 발표했다. 의료 서비스 개혁은 대통령 주요 공약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에 의료보험 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현지 반응을 살펴 보겠다. 

콜롬비아 의료서비스 시장 동향

콜롬비아의 의료기기와 의약품 시장도 팬데믹 동안 크게 성장했다. 특히 급증하는 코로나 19 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진단에 필요한 X-RAY 등 방사선 의료장비와 백신, 코로나 진단 검진 장비 등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이런 이유로 코로나19 감염 대응에 한창이던 2021년에는 의료기기와 의약품 판매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각각 16.7%, 19.6% 증가했다.

<콜롬비아 건강 서비스 시장 동향>

(단위: US 십억 달러)

[자료: Fitch Solutions(2023.1Q)]

콜롬비아 의료/보건 시스템의 변화

콜롬비아에서 제공했던 의료 서비스 시스템은 정부의 중앙 통제 방식이었으나 의료보험 가입자가 지극히 제한적이고 의료 서비스의 품질이 낮아서 1993년 법 제100호를 통해 국가의료보험 체제안에 사기업의 진입을 허용했다. 현재 콜롬비아 정부는 보건 시스템 관리, 정책 개발, 예산 지원 등의 역할을 하며, 이 중 예산 지원 및 운영은 아드레스(ADRES)라고 불리는 의료보험 관리 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ADRES는 실질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의료보험회사(EPS)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회수하는 역할을 한다. EPS는 정부의 정책이나 보건부가 수립한 의료행위 목표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으로 의료보험 가입자(근로자와 고용주에 해당)가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 또는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직접 제공하거나 병원과 같은 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IPS)과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여 의료 서비스를 간접 제공한다. 이 경우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EPS측에서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보건부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인구의 99%가 의료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의료보험 가입자는 EPS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IPS로부터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비보험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서비스 비용이 매우 비싸다.

콜롬비아에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이론적으로는 EPS를 통해 전문의와 진료를 받아야 하나 현재 대부분의 EPS들이 의료보험 가입자의 서비스 요청을 즉각적으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프레파가다(PREPAGADA)로 지칭되는 선불의료서비스 기업들도 있는데, 동 기업들은 EPS 외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의료보험 가입자에게 단시간내에 바로 전문의와 상담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의료보험 개혁안 주요 주제별 개혁 목표

페트로 대통령은 현재의 EPS들이 사용자들로부터 많은 의료보험료를 받고 있지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IPS 기업들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부채로 남겨두어 의료 서비스 제외 대상이 되거나 의료 서비스 가능 병원이 축소돼 가입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한다는 점, 가입자들이 많아졌지만 EPS 스스로 이런 가입자를 감당하기 위한 운영능력에 투자·개발하지 않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 ADRES를 통해 의료 서비스 제공 예산을 지원받고 있지만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삼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의료보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개혁안을 발표했다.

현재 동 개혁안은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EPS의 운영능력을 축소화 하는 것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사실상 논의 안건마다 부결되고 있다. 콜롬비아는 이미 현재의 의료 시스템을 갖추기 전 정부 주도의 의료 서비스를 실시해 실패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페트로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리로 의회에서 동 안건이 가결되지 않더라도 국민 참여 투표를 통해 동 건이 가결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주제별 개혁 목표>

 [자료: GTA]

의료보험 개혁안 논의에 따른 현지 의약품·의료기기 수입업체 동향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현지 수입업체 T사의 수입담당자는 KOTRA 보고타 무역관과 인터뷰를 통해 의료보험 개혁안이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페트로 대통령이 의료보험 개혁에 대해 여러 차례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기 때문에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수입을 진행하는 데 고민이 많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현재의 의료보험 시스템이 유지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된다면 이전과 같이 수입과 유통을 하면 된다. 하지만 의료보험 개혁이 최종적으로 실행될 경우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수입해도 수입업체에 최종 제품 구매 대금을 주는 곳이 ADRES가 될지 EPS가 될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지불까지 얼마나 걸릴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을 감당할 만한 수입업체들이 많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의료보험 시스템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적절한 규제와 관리, 시스템 보완을 통해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의견을 밝혔으며 향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수입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보험 개혁의 미래는?

페트로 정부의 의료보험 개혁안은 현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간지역 등에서는 이 개혁안을 반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EPS나 IPS 서비스가 대부분 중·대형 도시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제때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적절한 의료행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다. 그 예로 심한 경우 응급상황이라 하더라도 구급차도 아닌 일반 승용차를 타고 몇 시간씩 산길을 달려야 하거나 작은 배를 타고 바다나 강을 건너 이동해야 하는 지역이 아직 많이 있다. 또한 대도시에 거주하더라도 느린 행정절차로 응급실에서 치료시기를 놓치고 사망에 이르는 사건도 아직 발생하고 있다. 

현재 개혁안이 가결될 경우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ADRES, 콜롬비아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 Gustavo Petro.co, 현지 언론사(EL PAIS, El Tiempo, infobae, Portafolio, El Colombiano), Pixabay,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