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연방 노동법 제134조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인플레이션 수치보다 낮지 않은 비율로 지수화(Indexation)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임금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인플레이션 수준,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해 임금 지수화하는 것을 법제화한 것이다. 종전에는 러시아 연방 예산의 지원을 받는 국가기관을 위주로 강제됐지만 최근에는 급격하게 상승한 인플레이션과 함께 민간 기업도 이러한 의무를 피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오고 있어, 투자 진출 기업들이 근로자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가 요구된다.

<러시아 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자료: 러시아 통계청]

최근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고용계약에 따라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금 지수화가 보장돼야 하고 고용주는 근로자로부터 이 같은 법적 보장을 박탈하고 지수화 확립을 피할 권한이 없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인덱싱 절차, 빈도 및 크기를 명시하지 않아 기업이 내부 근로 규칙에서 이러한 인덱싱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일부 허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부 법원은 임금의 실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 선택을 법이 제한하지 않으며, 기업은 기업 내부의 구조적 및 조직적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임금 지수화 인상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유의할 사항은 2022년 초반까지만 해도, 연방 예산에서 자금 조달을 받지 않는 단체 즉 민간기업의 고용주에게는 임금 지수화 의무를 강제하지 않고, 고용주가 자체적으로 지수화 기준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판례가 많은 반면, 최근 들어서는 일반 기업에도 임금 지수화를 강제할 뿐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지급하라는 구체적인 인상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도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러시아 법원들이 내린 판례들을 살펴보고, 임금 지수화에 대해 투자 진출 기업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살피고, 발생 가능한 노무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의 임금 지수화 의무에 대한 판례

기업의 고용주는 근로자의 실질 임금 수준과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의 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에 지수화할 의무를 갖는다. 고용주는 법률에 의거해 규정된 실질 임금 수준 향상 보장을 박탈하거나 지수화 절차를 회피할 수 없다(사건번호88-17157/2022, 식별번호77RS0032-02-2021-021299-26). 비록 임금 지수화 절차가 법에 정의돼 있지 않지만, 이것이 고용주가 지수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사건번호88-7705/2023, 식별번호23RS0052-01-2022-000617-57)

지수화 절차

러시아연방 노동법 제134조는 영리 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임금 지수화 절차를 제공하지 않는다. 임금 연동 절차에 대한 정보는 내부 노동 규정 및 (또는) 임금 체계에 관한 규정에 포함돼야 한다(사건번호88-7705/2023, 식별번호23RS0052-01-2022-000617-57). 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물가 상승과 관련해 근로자의 임금을 지수화하는 절차는 민간 및 공공임금계약, 지역 규범에 의해 결정된다. 단체나 기업의 고용주는 특정 상황, 활동 세부 사항 및 지불 능력 수준에 따라 시행 절차 및 조건(빈도, 금액 결정 절차, 지수화 대상 지급 목록 포함)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사건번호88-17157/2022, 식별번호77RS0032-02-2021-021299-26).

지수화 크기

별도의 규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은 지난 연도의 결과에 따라 설정된 소비자 물가 상승 지수에 따라 매년 지수화돼야 한다. 동시에 임금 연동은 임금 총액이 아닌 직원 급여 인상으로 수행돼야 하며, 다른 규제 규정이 없는 경우 지난 기간의 공식 소비자 물가 상승 지수를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임금 연동 절차에 대한 정보는 내부 노동 규정 및 (또는) 임금 체계에 관한 규정에 포함돼야 한다(사건번호88-7705/2023, 식별번호23RS0052-01-2022-000617-57). 한편, 임금 지수화는 보너스 지급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보너스 지급은 지수화, 즉 실질 임금 및 구매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성실한 공무 수행 및 노동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보상으로 별개의 것으로 보고 있다(사건번호88-17157/2022, 식별번호77RS0032-02-2021-021299-26).

<임금 지수화에 대한 주요 판례>

 [자료: Consultant Plus]

현지 회계 법인의 해석

현행법에서는 고용주가 물가 상승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직원들의 급여를 지수화해야 한다는 것은 규정하고 있지만 임금 지수화의 빈도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현지 회계법인인 Awara 그룹은 고용주가 스스로 지수화 기간 등을 재량으로 설정하는 행위는 고용주가 임금의 실질적인 내용을 높이기 위해 인플레이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한다면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임금 지수화는 실질적인 임금의 증가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수화의 크기는 인플레이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바와 같이 임금 지수화 의무가 사업주에게 견딜 수 없는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Awara 그룹은 이에 대해 당국이 기업이 재무 상황을 고려해 스스로 임금 지수화의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개별 케이스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사점

기업이나 단체의 고용주가 정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수준과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반영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수화하는 것은 러시아 노동법에 의무로 명시돼 있다. 한편, 임금 지수화의 절차, 빈도 및 크기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지 않으며 고용주는 지수화 조건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아울러, 현지 로펌이나 회계법인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임금 지수화에 대해서 기업 내부 근로 규칙에 명시해 두고, 고용주가 근로자의 정기적인 임금 지수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문서화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자료: Consultant Plus, Awara, 러시아 통계청, 현지 언론 보도 등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