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 강화

중국이 오는 7월부터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국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상무부(商务部), 해관총서(海关总署),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 등 5개 부처는 ‘경형 자동차 국가 제6단계 배출기준 시행 조정에 관한 공고(关于实施汽车国六排放标准有关事宜的公告)’를 발표했다.

    · 공고문: https://www.mee.gov.cn/xxgk2018/xxgk/xxgk01/202305/t20230509_1029448.html

이번 공고에 따르면 경차 및 중형 디젤차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배기가스 규제 기준 중 가장 높은 기준인 국6-B 표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6-B 표준은 기존의 국6-A 표준에 비해 배출 기준 및 테스트 기준, 특히 자동차의 실제 주행 배기 가스를 감지하는 새로운 RDE테스트 측면에서 더 엄격해졌다.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국6-B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차와 중형 디젤차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며, 수입차 역시 국6-B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6-B 기준 자동차 배기오염물 한계치>

[자료: 생태환경부, 자오상증권(招商证券)]

다만,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통제로 작년 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은데다 올해 들어 소비 심리가 위축돼 신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차량을 중심으로 재고량이 크게 늘었다는 현실을 감안해 RDE보고서에 기재된 테스트 결과가 ‘측정만’으로 표기된 경형 자동차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2023년 12월 31일까지)을 적용할 계획이다.

자동차 생산 및 수입 업체는 환경친화적 생산 일관성을 관리하는 주체로써 중국의 대기 오염방지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차량의 출고나 수입 전에 차량 배기가스 검사 정보 및 오염 방지 기술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생산·수입되는 차량이 국6-B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국6-B 자동차 배출기준 도입 배경

중국의 국6-B 기준 시행은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서이다. 환경부 통계에 의하면 동력 엔진 차량에 의해 배출된 일산화질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입자성 물질(PM) 등 4가지 오염물질의 총량이 2021년 기준 1557만 톤을 넘어섰으며, 이 중 자동차의 배출량은 90%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에 중국 정부는 2020년대 초반부터 자동차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해왔다. 2020년 7월 종전 일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을 1000mg/km에서 700mg/km로 규제한 국6-A 단계를 시행하며, 올해 7월 규제를 더욱 강화한 국6-B 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새로운 기준의 도입에 따라 일산화탄소의 배출 허용량이 기존 700mg/km에서 500mg/km로 낮출 예정이다.

시사점

국6-B기준의 시행에서 우려되는 것은 새로운 배출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일부 구형 모델의 재고 문제이다. 중국 자동차 유통협회에 따르면 이미 생산했으나 팔리지 않아 재고로 쌓인 새 규정 미달 차량이 지난 3월 기준 200만 대에 달했으며, 판매상들의 '밀어내기식 처분'에도 여전히 100만 대 가량이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통제로 큰 타격을 받았던 자동차 판매업계는 새 규정이 시행되면 기준 미달 재고 자동차를 처분할 수 없어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이에 자동차 업체들이 새 기준 미달 자동차의 재고를 소진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들어 부진한 중국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중국경제망(中国经济网), 경제일보(经济日报), 생태환경부, 자오상증권(招商证券), KOTRA 선양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