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CUP - [기고] 싱가포르의 새로운 EP기준 COMPASS의 구체적인 배점기준 발표와 새로운 취업비자 ONE Pass의 도입

[코트라] [기고] 싱가포르의 새로운 EP기준 COMPASS의 구체적인 배점기준 발표와 새로운 취업비자 ONE Pass의 도입

Kotra 2024-11-25 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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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N&BAZUL 소속 박서영 변호사 (psuyung@gmail.com)

1. 서론

싱가포르는 2023년 이후, 취업비자와 관련하여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대표적으로 2023년 9월부터 적용되는 EP비자의 새로운 기준인 COMPASS의 도입과 2023년 1월부터 도입된 Overseas Networks and Expertise Pass (ONE Pass)를 들 수 있습니다. 우선 COMPASS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기존에 코트라에 기고한 기고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고문 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30&CONTENTS_NO=1&bbsGbn=246&bbsSn=246&pNttSn=195766)

COMPASS의 C1 및 C2 기준과 관련하여, 싱가포르 정부는 최근 구체적으로 각 기준들에 대한 배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표에 기재된 기준은 표에 기재된 기간 동안만 유효하며, 그 다음 기간 동안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2023년 1월 이후 새로운 취업비자의 형태로서 Overseas Networks and Expertise Pass (ONE Pass)를 도입했습니다. 이 비자는 재능있는 인력을 외국으로부터 보다 쉽게 데려오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오늘 기고문에서는 싱가포르 취업시장에서의 가장 큰 변동사항인 COMPASS의 C1 및 C2 기준, 그리고 ONE Pass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 COMPASS의 구체적인 C1 기준

COMPASS의 C1 기준은 신청인의 급여입니다. 이 기준은 연령별로 해당분야에서 월 SGD 3,000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는 현지 전문직, 관리직, 경영진, 기술자(PMET)에 비하여 상위 몇 퍼센트 이상의 급여를 받는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각 산업분야별, 연령별 급여 평균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MOM에서는 2022년 11월 다음과 같은 산업분야별, 연령별 급여 평균 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표는 다음 표가 발표될 때까지 유효하며, 다음 표의 발표는 2023년 5월 중순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섹터	10점 취득을 위한 급여 (로컬PMET 기준 65%)		20점 취득을 위한 급여 (로컬 PMET 기준 90%)
섹터	23세 이하	45세 이상	23세 이하	45세 이상
제조	4800	9400	7000	15700
건설	4400	7000	5900	12500
도매	5100	9800	7100	19900
소매	4100	7000	6200	13000
해상/항공 운송	4900	10900	6300	19400
지상운송/물류	4500	7200	6300	12200
숙박	4200	6000	5300	10900
식음료	4200	5800	5300	9400
정보기술	5900	11800	8600	21300
미디어	4400	11300	8400	17500
은행 기타 금융	5900	16600	8700	32900*
보험	4500	10200	7200	21900
펀드운용	7100	17100	12100	46900*
부동산	4600	7200	6400	13900
전문 서비스	5600	11800	8800	21000
경영 보조	5100	8700	7300	16700
행정/국방	5700	12000	7300	17600
교육	4600	9800	6300	12500
보건복지	5100	8500	6800	23000*
예술/엔터테인먼트	4100	9100	5500	13900
기타 커뮤니티, 문화	4200	6600	5700	11300
공공재 기타 제조업	5200	10100	7600	18900

3. COMPASS의 구체적인 C2 기준

COMPASS의 C2 기준은 신청인의 학력입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기존에 “Top 100대 기관(국제평가랭킹에 따른 세계 상위대학, 싱가포르의 국립대학, 인지도가 높은 직업훈련기관 등)은 20점, 나머지 높은 수준의 학위 또는 자격자는 10점, 그렇지 않은 자는 0점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랭킹에 따라 20점을 부여하는 학교가 선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다가 2023년 3월, 20점을 부여하게 되는 학교의 리스트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룹 A에 속하는 학교는 모든 졸업자에게 20점이, 그룹 B에 속하는 학교는 특정 학과 졸업자에 한해 20점이 부여되게 됩니다. 이 랭킹 또한 매년 다시 발표되며, 2024년 3월 새로운 랭킹 리스트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대학교는 그룹A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카이스트, 포항공과대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룹A: 모든 졸업자가 20점 취득] *ABC순 – 한국대학은 붉은 색으로 표시, 싱가포르 대학은 밑줄로 표시

Brown University,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Carnegie Mellon University, Chulalongkorn University,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Columbia University, Cornell University, Duke University, Ecole Polytechnique Federale de Lausanne (Swiss 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 Lausanne or EPFL), Eidgenossische Technische Hochschule Zurich (Swiss 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 Zurich or ETH Zurich), Fudan University,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Harvard University, Imperial College London,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Bombay,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Delhi, Institut Polytechnique de Paris (Polytechnic Institute of Paris), Johns Hopkins University, 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KU Leuven), King's College London, Kobenhavns Universitet (University of Copenhagen),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Korea University, KTH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Kyoto University, Lasalle College of the Arts, Lomonosov Moscow State University, Ludwig-Maximilians-Universitat Munchen, Lund University, Mahidol Universit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cGill University, Monash University, Nanyang Academy of Fine Arts,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 Taiwan, National Taiwan University Taiwan, National Tsing Hua University Taiwan,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New York University, Northwestern University, Osaka University, Peking University,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rinceton University, Rice University, Ruprecht-Karls-Universitat Heidelberg (Heidelberg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Singapore Institute of Technology,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Singapore 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Singapore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Design, Sorbonne Universite (Sorbonne University), Sungkyunkwan University, Technische Universitat Munchen (Technical University of Munich), Technische Universiteit Delft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The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Leland Stanford Junior University (Stanford University),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The University of Chicago, The University of Edinburgh, The University of Hong Kong, The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 - Champaign, The University of Leeds,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The University of Melbourne Australia, The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UNSW Sydney),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The University of Sheffield, The University of Sydney,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The University of Tokyo, The University of Warwick, The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Tohoku University,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Trinity College Dublin, the University of Dublin, Truong Dai Hoc Duy Tan (Duy Tan University), Tsinghua University, Universidad de Buenos Aires (University of Buenos Aires), Universitas Indonesia (University of Indonesia), Universitat Zurich (University of Zurich), Universite Paris Sciences et Lettres (Universite PSL), Universite Paris-Saclay, Universiteit van Amsterdam (University of Amsterdam), Universiti Brunei Darussalam, Universiti Kebangsaan, Universiti Malaya (the University of Malaya), Universiti Putra, Universiti Sains, Universiti Teknologi, University College London, University of Auckland New Zealand, University of Birmingham, University of Bristol,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anada, University of Cambridge, University of Durham, University of Glasgow, University of Oxford,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China, University of Southampton, University of St Andrews,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University of Toronto,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Yale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Zhejiang University

[그룹B: 특정 학과 졸업생만이 20점을 취득]

기관명	국가	학과명
Ecole des Hautes Etudes Commerciales (HEC Paris)	프랑스	Business Administration (for MBAs – master’s degrees)
Instituto De Empresa (IE Business School) (of IE University)	스페인
INSEAD (Institut Europeen d’Administration des Affaires)	프랑스
IESE Business School (of University of Navarra)	스페인
London Business School (of University of London)	영국
Wageningen University & Research Centre	네덜란드	Food Science and Technology
EHL Hospitality Business School (Ecole Hoteliere de Lausanne or Hotelfachschule Lausanne)	스위스	Culinary Skills Hospitality Management Hotel Management Pastry & Baking Tourism Management Tourism Studies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미국	Furniture Design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영국	Fashion Studies
Royal Veterinary College (of University of London)	영국	Biological Sciences Veterinary Medicine Veterinary Science/Studies Wild Animal Health
Universitas Gadjah Mada (Gadjah Mada University)	인도네시아	Computer Science Information Technology Programming & Systems Analysis Science(Computer Studies)
Dai Hoc Quoc Gia Thanh Pho Ho Chi Minh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o Chi Minh City)	베트남
Dai Hoc Quoc Gia Ha Noi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	베트남
Indian Institute of Science, Bangalore	인도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Guwahati	인도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Kanpur	인도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Kharagpur	인도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Madras	인도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Roorkee	인도

4. ONE Pass에 대하여

2023년 1월부터, 싱가포르는 새로운 취업비자인 ONE Pass를 도입하였습니다. ONE Pass는 기존의 취업비자보다 높은 수준의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 또는 사업가를 위해 만들어진 비자로서, 유효기간 5년, 최대 5년까지의 갱신 가능, 비자 유효기간 동안 자유로운 재취업, 복수취업 및 이직 가능, 배우자의 Letter of Consent에 의한 취업가능(LTVP 비자 발급)이라는 장점을 가진 비자입니다.

ONE Pass는 각 신청에 따라 따로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EP에 도입되는 COMPASS와 같은 점수 산정방식은 존재하지 않으나,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최근 1년간 월 수입 SGD30,000 이상 (이전 싱가포르에서 근로한 내역이 없는 경우, 시가총액 5억 USD 이상 또는 연 매출 2억 USD 이상의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월 수입을 얻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 문화, 예술, 스포츠, 과학기술, 연구 및 학문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은 자

ONE Pass는 5년 단위로 갱신 가능하나, 갱신시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1) 평균 5년간 월 수입 SGD30,000 이상을 얻었을 것

(2) 싱가포르에 기업을 설립하고 급여가 최소 SGD5,000이상(향후 EP기준에 따라 변경가능성 있음)인 싱가포르 로컬 직원 5인 이상을 채용하였을 것

5. 결론

EP에 COMPASS가 도입되고, ONE Pass 비자가 도입되고, 기존 PEP(Personalised Employment Pass)의 월 급여기준이 SGD22,500으로 변경되는 등 싱가포르의 취업비자는 2023년을 기점으로 하여 큰 폭의 변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근로자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해야 하는 기업들은 2023년 이후의 변경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원문 출처 : 코트라

원문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20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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