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는 중국 경제의 중요한 엔진이자 세계가 중국 경제를 관찰하는 주요 창구로 다양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23년 4월3일 상하이시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추진, 장려하는 <상하이시 외자 유치 및 이용 확대를 위한 몇 가지 조치(上海市加大吸引和利用外资若干措施)>(沪府办规[2023]11호)를 발표, 2023년 4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원문: https://www.shanghai.gov.cn/nw12344/20230404/6ebb74adcc9241ef87e3fe8eaff578aa.html

 

이어서 2023년 4월 18일 <신시대 투자강화 현대화 산업체계 건설 가속화에 관한 정책적 조치(关于新时期强化投资促进加快建设现代化产业体系的政策措施)>(沪府办规〔2023〕12号)를 발표했다. (유효기간: 5년(2023년 4월 20일~2028년 4월 19일))

    · 원문: https://www.shanghai.gov.cn/nw12344/20230425/9557f45bbe1c4f278c16e5ae3d185343.html

 

<상하이시 외자 유치 및 이용 확대를 위한 조치>는 4개 분야 20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상하이시 외자 유치 및 이용 확대를 위한 조치>

분야	중점내용	구체적 내용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촉진	핵심 분야, 핵심 지역에 중점을 두고 개방수준 향상	- 외국계 증권, 펀드, 선물, 개인 보험, 연금 관리, 재정관리, 재무 회사의 상하이 선(先) 정착 지원  - 자격을 갖춘 국제 컨테이너 정기선 회사의 연안 벨트 사업 시범 프로젝트 수행 장려  - 통신, 인터넷, 교육, 문화, 의료 등 분야의 개방확대 조치 선행시범 적극 쟁취  - 고 표준의 국제경제무역규칙에 대해 규칙, 규제, 관리, 표준 등 제도적 개방 우선 추진  - 홍차오 국제중앙비즈니스존의 디지털무역, 금융서비스, 정보서비스, 컨벤션서비스 등 분야에서의 개방 확대 조치 추진
외국인 투자 질적수준 제고	첨단제조, 현대 서비스, 첨단기술 및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지원 및 안내, 외국 실제투자의 질(質) 제고	- 외자기업이 각종 산업정책, 기술 혁신와 디지털 혁신 등 정책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  - 조건에 부합되는 본부기업에 법규에 따라 자금지원과 보상 제공  - 국가 과학 기술 혁신 세수 정책 실행  - 외자기업의 개방형 혁신플랫폼 구축 장려, 외자R&D센터의 공동혁신 프로젝트 설립 추진  - 영향력 있는 “첫 매장”, “신제품”의 상하이 정착 지원  - 외자기업이 친환경저탄소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응용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
외국인 투자 발전 요소에 대한 지원 확대	재정, 세금, 금융, 인원 왕래, 수출입 방면에 대한 지원 및 편의화 조치를 마련하여 외국인 투자 촉진	-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특별반 및 전문 서비스 메커니즘 강화  - 상하이시 산업발전 방향에 부합되는 각 구(區)의 외국인 투자자기업, 외국인 투자 신규 프로젝트, 외국인 투자기업의 이윤 재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QFLP(적격외국유한파트너) 펀드의 외국인 투자 채널 시범 확장  - 외국인 고급인력과 외국인 전문 인력의 인정 범위 확대  - 외국인 투자 기업의 임원, 외국인 기술자 본인 및 가족의 출입국 및 체류 편의 제공
외국인 투자 서비스 최적화	투자 촉진 서비스 강화, 정당한 권익 보호, 좋은 투자환경 조성	- ‘상하이 투자' 국내외 투자 촉진 활동 추진  - 정부-기업 커뮤니케이션 라운드테이블 회의 개최, 상하이 주재 외국상공회의소와의 연계 메커니즘 구축  - 상하이 외국인 투자 촉진 서비스 플랫폼의 기능 확장, 다국어 서비스 제공  - 외국 관련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외국인 출입국 및 근무허가 등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중국어와 영어 온라인 처리 실현 - 외국인 투자기업의 불만, 신고 채널의 원활한 운영 - 중국 정부조달에 외국인 투자 기업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 지적 재산권의 신속한 조정 및 보호 메커니즘 구축 강화

[자료: 상하이 인민정부]

<조치>는 각종 외자 안정 정책과 조치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상하이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정책 공급을 더욱 최적화하고 시스템 통합을 강화했다. 핵심 포인트는 주로 아래 3가지이다. 

 

1)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으로 외국인 투자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푸둥 선도구, 자유무역 시범구, 린강 신구, 훙차오 국제 중앙 상무구 등 개방 플랫폼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높은 수준의 국제 경제 무역 규칙을 적극적으로 연결하고 제도적 개방과 심층 개혁을 추진한다.

 

2)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다. 상하이 산업 발전의 중점에 초점을 맞추고 선도 산업, 핵심 산업, 신규산업과 미래 산업, 디지털 전환, 친환경 전환 등 발전의 새로운 추세를 둘러싸고 지역본부, R&D 등 높은 수준의 기업유치를 강화한다.

 

3)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여 외자 서비스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기업경영환경의 개혁조치를 명확히 제시하고 서비스수준 향상에 힘쓰며, 외자기업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이 원가를 절감하고 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신시대 투자강화 현대화 산업체계 건설 가속화에 관한 정책적 조치>는 3개 분야 24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신시대 투자강화 현대화 산업체계 건설 가속화에 관한 정책적 조치>

분야	정점내용	구체내용
투자유치 정책의 새로운 툴	투자유치 인센티브 신 계획 실시	ㅇ 고급산업의 단일 프로젝트 최대 1억 위안 지원   - 중대한 전략적 신흥산업 프로젝트 30% 인센티브 지원   - 선진 제조 프로젝트 10% 인센티브 지원 ㅇ 지역본부 프로젝트 사무실 구매, 임대시 최대 1000만 위안, 500만 위안 보조금 지원 ㅇ 현유의 기업의 증자 장려, 적격 은행 대출 프로젝트에 대해 연간 대출이자의 50% 지원(최대 2000만 위안) ㅇ 융자임대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2000만 위안 지원
	고 품질의 투자유치 신모델 보급	ㅇ 산업체인 주요 기업이 위탁 아웃소싱, 시장 구매, 투자협력 등을 통해 상류·하류 고품질 프로젝트를 유치하도록 지원 ㅇ 제조·소비·서비스 개방을 통해 대형 모델 개발, 빅데이터 응용, 빅 컴퓨팅 구축 등 핵심기업 유치 가속화 ㅇ 과학기술성과 전환 프로젝트 유치, 첫 장비, 첫 비준 자재, 초판(首版)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및 첨단기술 전환 프로젝트 지원 강화 ㅇ 투자규모가 1000억 위안인 산업투자기금 통합운영, 서비스 투자유치 프로젝트 유치에 사용 ㅇ 고품질 투자 유치 기업을 인재 유치 핵심 범위에 포함, 자격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산업 엘리트'에 포함하도록 지원
	고품질의 투자유치 신载体 구축	ㅇ 향후 3년간 “3대선도산업”에 800만㎡의 산업용지 제공   - 집적회로 분야: 연구개발, 산업화용 200만㎡   - 의료 바이오 분야: 사전 계획, 바로 입주가능한 표준화 공장 500만㎡   - AI분야: 100만㎡ ㅇ 산업용지 혼합이용 장려, 매년 품질 및 효과 제고, 재고활성화, 도시 재생, 토지양도 등 방식을 통해 1만 무(1무 약 666.7㎡) 이상 규모의 산업용지 보장
중점산업 투자유치 새로운 우세	3대 선도산업 투자유치 강화	ㅇ 집적회로: 산업망 집중 투자유치, 중점 산업 프로젝트에 최고 1억 위안 지원 ㅇ 의료 바이오: 국내외 고품질 기업들이 상하이에 본사, R&D 센터, 생산 기지 등 설립, 혁신적인 의료기기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최고 3000만 위안 지원 ㅇ AI: 스마트 칩, 핵심 알고리즘, 운영 체제 등 항목 유치 강화, 인공지능 핵심 기술 프로젝트에 최고 2000만 위안 지원
	4개 신산업 투자유치 강화	ㅇ 스마트 단말기 투자유치 강화   - 신에너지와 스마트 인터넷 차량, 스마트 로봇, 스마트 웨어러블 등 우수한 프로젝트, 중점투자 프로젝트 최대 3000만 위안 지원 ㅇ 저탄소 프로젝트 유치 강화   - 에너지 청정화, 원료 저탄소화, 재료 기능화 등 우수 프로젝트, 응용시범 프로젝트에 최고 5000만 위안 지원 ㅇ 디지털 경제 프로젝트 유치강화   - 벤치마킹 시범 프로젝트 최대 800만 위안 지원 ㅇ 메타버스 프로젝트 유치 강화   - 3차원 그래픽, 그래픽 엔진, 디지털 모델링 등 중점 프로젝트, 핵심 혁신 프로젝트 최대 2000만 위안 지원
투자유치 신규 매커니즘 구축	상하이 투자유치 업무 총괄 계획 강화	ㅇ 투자유치 사업 안내 소조역할 충분히 발휘, 상하이 시지도자가 중점산업과 중대한 투자유치항목 연락체제 보완, 정부와 기업의 협업 강화, 전 과정의 서비스 보장
	전문 기관의 투자 유치 장려	ㅇ 투자유치 중개기구와 기업의 투자유치 장려, 각 구(區)에서 우수한 프로젝트에 유치에 성공한 기구와 개인에게 규정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
	프로젝트 종합 서비스 보장 메커니즘 완비	ㅇ 중점 투자유치 프로젝트 전문소조, 전문인원제도 구축, 각 구(區)에서는 투자유치수요에 근거, 부대시설을 합리적으로 계획, 건설하도록 지원

[자료: 상하이 인민정부]

<조치>는 외국인 투자 장려, 모델 및 매개에 초점을 맞추고 '3대 선도 산업, 4대 신규 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大抓招商, 抓大招商(투자 유치 전면 강화, 대규모 투자 유치 강화)”를 공식화했다. 또한 단일 주요 투자 프로젝트에 최대 1억 위안의 보상을 제안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외에도 전략적 신흥산업 프로젝트 지원을 명시, 프로젝트 투자의 최대 30%를 인센티브로 부여하고 또, 투자규모가 크고 추진효과가 강하고 시범 효과가 있는 선진제조업 프로젝트에 프로젝트 투자금액의 10% 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첨단 기술과 혁신 모델의 응용 시나리오 클러스터로서의 상하이는 투자 유치 과정에서 새로운 '킬러 콘텐츠'가 되었다. 상하이는 세계 R&D와 자본시장을 갖췄다는 경쟁력 외에 거대한 인구와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혁신 기업이 특정 단계로 발전하면 필요한 소비자 서비스, 생산 등 분야에서 중국 최대 도시의 시장 잠재력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상하이 정부 및 기업, 상업 지역, 공원 및 커뮤니티에서 광범위한 응용 예정인 제조·소비·서비스 등 다차원적 응용 시나리오 등 신제품, 신기술 및 신모델 핵심 분야를 개방하여 빅데이터 활용, 빅데이터 활용, 대산력 구축 등 중점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밝혔다. 이외에도 '산업지도의 선도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각 구가 선도산업을 중심으로 투자유치를 강화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모든 구(區)가 산업 계획에 지정된 방향에서 자체 산업 레이아웃을 파악, 정리, 명확히해서 실제 투자 촉진을 더욱 잘 안내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상하이시는 "향후 3년간 '3대 선도산업'의 운반공간 800만 ㎡를 제공할 계획이다. 재고 활성화, 도시 재생, 토지 양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산업용지 규모가 1만 무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토지 용적률, 혼합용지, 지가 등에 대한 추가 규정을 마련하는 등 획기적인 조치를 취했다.

 

<상하이 각 구별 산업구조도>

[자료: 상하이 인민정부]

 

상하이 외국인 투자 현황

 

상하이는 외국인 실제 투자금액 1위 도시로, 외국인 투자금액이 3년 연속 200억 달러를 초과한 유일한 도시이다. 2022년 코로나19 재확산 등을 겪었지만 경제 총 규모는 지속 확대돼 중국 경제 중심 도시 1위를 유지했으며 실제 외국인 투자금액은 239억56만 달러로 최고치를 갱신했다.

또한, 해당 지역의 국제화와 개방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인 외자 이용수준도 상하이가 중국 내 4년 연속 외국인 투자금액이 1위를 차지했다.

 

<2018~2022년 중국 주요 도시별 외국인 투자현황>

(단위: US$ 억)

순위	도시	2018	2019	2020	2021	2022
1	상하이	173	190.48	202.33	225.51	239.56
2	베이징	173.1	142.1	141	155.6	174.1
3	선전	82	78.1	86.83	100	110
4	광저우*	66.1	71.43	70.85	77.96	82.39
5	항저우	68.3	69.41	72	81.7	78.12
6	우한	109.27	123.09	111.6	125.7	129.3
7	수저우	45.2	46.2	55.4	69.9	74.2
8	톈진	48.5	47.32	47.35	53.89	59.5
9	칭다오	86.9	58.4	58.5	61.7	55.1
10	난징	38.53	41.01	45.15	50.14	48.5
11	우지	36.9	36.2	36.21	38.07	38.26
12	닝보	43.2	24	24.7	32.7	37.3
13	충칭	102.7	103.1	102.72	106.7	18.57
14	시안	63.54	70.57	76.77	87.1	11.7
15	청두	120.3	131.7	77.6	79.2	25.9
16	창사	57.8	63.74	72.82	20.07	30.99
17	정저우	42.1	44.1	46.6	48.6	12
18	다롄	26.8	6.46	6.5	16.7	20.3

주*: 광저우 수치는 RMB 금액을 달러로 환산한 금액임.

[자료: 각 지역 통계국]

 

2023년 1분기 상하이 신규 투자금액은 1155개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으며 실제 투자금액은 7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8.1% 증가했다. 그중 3차 산업의 실제투자금액이 75억4700만 달러로 총 실제 투자금액의 96.8%를 차지한다. 업종별로는 정보전달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서비스업, 과학연구기술서비스업, 임대업, 비즈니스서비스업 등 3개 업종이 각각 19억100만 달러, 16억7100만 달러, 14억9900만 달러로 각각 19.7%, 77.3%, -15.8% 증감했으며 3개 업종의 실제 외자금은 총 3차 산업의 실제 외자금의 67.2%를 차지했다.

 

<2015~2023년 1분기 상하이 외자유치현황>

(단위: US$ 억, %)

[자료: 상하이 통계국]

 

<2015~2023년 1분기 상하이 외자유치현황>

[자료: 상하이 통계국]

 

2022년 대상하이 투자 순위는 홍콩, 싱가포르, 케이맨제도 순으로, 실제 투자금액은 각각 183억6700만 달러(13.3% 증가), 15억6400만 달러(42.6% 감소), 8억8500만 달러(52.7% 증가)이다. 2023년 1분기 홍콩·싱가포르·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실제 투자금액은 각각 55억5500만 달러(29.9% 증가), 5억7500만 달러(34.5%감소), 3억5600만 달러(161% 증가)로 1~3위를 차지했다. 

 

<주요 국가별 대상하이 실제 투자금액>

(단위: US$ 억)

	2017	2018	2019	2020	2021
홍콩	96.91	99.88	118.29	135.66	158.63
싱가포르	6.8	10.04	16.25	22.05	27.25
일본	7.88	6.53	6.84	7.18	7.32
미국	5.54	4.65	6.03	6.0	6.13
영국	1.95	2.59	2.51	2.17	1.83
독일	0.83	17.24	2.15	1.46	1.53
프랑스	3.5	2.58	1.88	0.85	1.53
한국	2.21	1.26	2.34	0.5	1.04
캐나다	0.07	0.07	0.04	0.25	0.39
태국	0.47	0.06	0.14	0.29	0.29
대만	1.04	0.58	0.57	0.76	0.24
이태리	0.5	0.52	0.33	0.22	0.12
호주	0.25	0.16	0.09	0.01	0.06

[자료: 상하이 통계국]

 

시사점

상하이는 중국 주요 도시 중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의 선도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산업 클러스터를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상하이 외자촉진센터(上海市外国投资促进中心)의 담당자 A씨는 상하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외자 기반 구축 및 강화'를 위해 금액 안정화 및 증가, 외자 질적 수준 제고 및 대외개방 확대, 실질적인 조치 및 정책 역량 강화 등 2023년 외국인 투자유치를 지속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하이 시에서는 '외자 유입 안정화'를 기반으로 <제조업 중심 외자 금액 안정화 및 증가, 질적 수준 제고에 관한 정책조치>, <외국인투자 R&D센터 설립 장려 조치> 등을 시행하여 안정적인 외자정책을 준비하고 확대개방 선조치, 외국인투자 연구개발센터 설립지원, 인적 자원 교류 편의, 정부-기업 간 소통 상시화 체제 구축, 외자기업 불만과 서비스체제 구축 등을 통해 상하이의 외국인투자 장려와 기대를 안정시킬 것이다.

또한 외투 금액 확대를 위해 해외대표처, 역외경제무역부서와 투자촉진기구, 재외공관 등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주요 국가에서 해외투자촉진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외자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상하이시는 푸둥 선도구를 기반으로 한 자유무역시험구, 특히 린강(临港) 신산업구의 외국인 투자 장벽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것이며 홍차오 국제개방허브와 서비스업 확대개방 종합시범을 활용해 무역편의화 정책을 확대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본부, 글로벌 R&D센터 등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자 한다. 

 

기타 상하이 외국인 투자 참고정책

<상하이 외상 투자 조례(上海市外商投资条例)>(2020년 11월 1일 시행)

    · 원문: https://law.sfj.sh.gov.cn/#/detail?id=5f9676bb733c5a45e8dd0a01

<상하이시 외상투자 사업 승인 및 비안관리 방법(上海市外商投资项目核准和备案管理办法)>(유효기간: 2022년 3월1일~2027년 2월28일)

    · 원문: https://www.shanghai.gov.cn/nw12344/20220112/015bd80f6e364347887716aafc772b1d.html

자료: 상하이 정부, 상하이 및 기타 주요도시 통계국, Deloitte, 중국신문망, 신화망 등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