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의 재정 현황 및 전망

금번에 발표된 호주 연방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2023-24년 호주 정부의 재정 적자는 139억 호주달러(93억 달러), 총부채는 9,230억 호주달러(6,186억 달러)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2022-23년 예산안 이후 국가 재정 전망이 크게 개선 되었음을 강조하며, 이는 정부가 증액된 세수를 바탕으로 계획적이고 목표에 기반한 생활비 지원, 보다 강력하고 안전한 경제에 투자 등에 기인한 것이라 밝혔다. 

현금 수지(Underlying cash balance)는 2022-23년 GDP의 0.2%에 해당하는 42억 호주달러(2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2007-08년 이후 첫 흑자로 확인된다. 한편, 재정적자는 GDP의 0.5%에 해당하는 139억 호주달러(93억 달러)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10월 예상치보다 301억 호주달러(221억 달러)나 낮은 수치다.

<호주 재정 현황 및 전망 내역(요약)>

(단위: 억 호주달러)

주: 5.12일 환율 적용(1 호주달러=0.67 달러로 환산), 2022-23년 이후의 수치는 예측치 

[자료: 2022-22 호주 예산안, 2023-24 호주 예산안]

2023-24년 호주 정부의 주요 수입 및 지출원

2023-24년 호주 연방예산안에 따르면, 회계연도 2023-24년 호주정부의 총 수입은 6,804억 호주달러(4,560억 달러)로 예상되며, 총 지출은 6,841억 호주달러(4,585억 달러)로 전망된다. 해당 기간동안 정부의 주요 수입원은 개인 소득세로 3,259억 호주달러(2,184억 달러)로 예상되며, 기업 및 자원 임대료에 대한 세금이 1,339억 호주달러(897억 달러)로 뒤를 잇는다. 한편, 2023-24년 호주 정부는 사회 보장 및 복지 부문에 2,503억 호주달러(1,687억 달러)에 달하는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의료 1,065억 호주달러(714억 달러), 교육 483억 호주달러(324억 달러), 국방 428억 호주달러(287억 달러) 순으로 지출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2023-24년 호주 정부의 주요 수입원>

[자료: 2023-24 호주 예산안]

<2023~24년 호주 정부의 주요 지출 분야>

[자료: 2023-24 호주 예산안]

호주 경제 현황

IMF는 2023년 호주 GDP 성장률을 1.6%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3.6% 대비 크게 하락한 수치다. 호주 경제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급격한 인플레이션 상승과 연이은 금리 인상이 지목되고 있다. 올해 1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로 2022년 하반기 7.8%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현지인들의 주요 소비 식품인 유제품 가격은 14.9% 상승했으며 빵과 시리얼 가격은 11.8% 올랐다. 

코로나19 이후 정부 및 가계 부채의 증가, 급격한 물가인상 등이 이어지면서 호주 준비은행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조치로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금리인상은 0.25~0.5%가량씩 꾸준히 인상되어왔으며, 2023년 5월 현재 호주의 기준금리는 3.85%이다. 호주 준비은행은 당분간 유사한 수준의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을 암시했다. 한편, 꾸준한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1분기 주택가격은 1%가량 상승했으며,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인구와 도심 지역 밀집 현상으로 임대료는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2022년 4분기 호주 실업률은 50년 만에 최저치인 3.4%를 기록했다. 기존 의료, 교육, 농업 등 일부 산업에 집중되어있던 노동력 부족 현상은 이제 호주 내 주요산업 및 현지의 많은 기업들이 공통으로 당면한 문제가 되었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통해 기술 이민 비자의 확대 뿐만 아니라 이민 비자의 기본 쿼터를 늘리고, 프로세스 또한 완화하기로 발표했다.

호주 연방정부 예산안 2023-24 주요 내용

이번 예산안의 방점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지 않고 생활비 지원 및 의료 부문 투자 확대를 통해 호주인들의 가계 지출을 완화하는 것이다. 또한 공평한 사회 구축을 위해 불평등 및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호주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주거지를 창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 호주를 재생에너지 초강대국으로 성장시키고, 소규모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이들의 경쟁력을 증진 시키겠다는 계획을 강조하고 있다.

<호주 연방정부 예산안 2023-24 주요 내용>

[자료: 2023-24 호주 예산안]

시사점

이번 예산안은 호주인들의 가계 부담 축소 및 이민자 수 확대, 의료 부문 지원 강화 등 소외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투자가 눈에 띈다. 특히 저소득층, 이민자와 난민에 대한 지원이 한층 격상되며 호주 내 관련 계층 및 소수민족들은 이번 예산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편, 야당 당수 피터 더튼(Peter Dutton) 장관은 정부의 이번 예산은 국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특히 노동당의 전기요금 완화에 대한 공약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향후 12개월 동안 500 호주달러(335 달러) 이상의 전기요금이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이러한 정책은 수백만명의 중산층에게는 단 1센트의 혜택도 돌아가지 않으며 오히려 이들을 일하는 빈곤층으로 내몰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알바니즈(Albanese) 총리는 이번 예산안은 인플레이션에 압력을 가하지 않을 것이며 ‘책임있는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민 프로그램 개혁을 통해 고도로 숙련된 근로자를 유입시켜 국내 경제를 발전시키고 임시직 근로자의 착취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호주정부의 완화된 이민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부문 투자 확대, 소규모 기업에 대한 기회 증진 등은 우리 기업들이 주목할만한 대목으로 사료된다. 2023-24 호주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해당 링크(https://budget.gov.au/) 내 예산안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 2022-23 호주 예산안(재정부), 2023-24 호주 예산안(재정부), 호주 현지 언론(SBS, Sydney Morning Herald, AFR, The Guardian, ABC news, Country News), KOTRA 시드니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