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6월 2일(금) 오후 코엑스를 방문하여 ‘넥스트라이즈 2023(NextRise 2023, Seoul)’ 행사를 참관하고, 미래 전략기술 분야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을 만나 규제개선 등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올해 5회차를 맞이한 넥스트라이즈는 유망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와 더불어 국내외 대·중견기업들과의 사업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개최되는 종합 스타트업 행사다. 올해에는 코엑스 1층 전관에 걸쳐 450여개 스타트업의 다양한 홍보부스가 전시되었으며, 3,400회에 이르는 1:1 비즈니스 밋업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었다.

간담회에는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대표(김재은), 랩앤피플 대표(조성윤), 알세미 대표(조현보), 파블로항공 대표(김영준) 등 스타트업 관계자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조주현), 산업은행 회장(강석훈),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정만기) 등 정부 및 행사 주최자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바이오 신약·차세대 반도체·무인항공기 등 신산업 분야 대표 기술창업 스타트업들의 최근 비즈니스 현황을 점검하고 기술창업의 투자애로‧규제 해소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스타트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바이오 신약의 신속심사를 위해 R&D 단계부터 인허가 토탈 지원, 무인항공 특별비행 승인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건의하였고 소관 부처의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난해 간담회에서는 보안규제로 막혀있던 위성분석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기준을 완화하고, 별도 심사기준이 없던 웨어러블 카메라 무선 영상전송 기준을 신속하게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개선 성과가 있었다.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대통령‧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규제심판제 운영, 규제샌드박스 과제 발굴‧승인,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벤처‧스타트업의 자유로운 생각과 가치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원문링크 https://platum.kr/archives/208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