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4 회게연도 예산안 발표

5월 18일, 뉴질랜드 재무부(The Treasury)는 2023/24 예산안을 발표했다. 재무부 장관 그랜트 로버트슨은 2023/24 예산안이 ‘Well-being 예산’이라며, 올해는 특히 뉴질랜드 국민의 생활비 지원과 사이클론 복구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는 ’22년 2분기부터 7%를 웃도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이어가고 있으며, 올초에는 홍수, 사이클론 등의 자연재해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자연재해는 이미 치솟은 식품인플레를 더욱 악화시켜 시민들은 그 어느때보다 생활비 압박을 실감하고 있다. 2023/24 예산안에는 공영 미디어 합병 중단, 클린카 보조금 변경 및 불필요한 코로나19 자금 축소 등을 통해 NZ$40억 달러가 절감되었다고 발표했으나, 한편에서는 높아진 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도 깊다. 재무부는 손익을 제외한 운영 수지(Operating Balance Excluding Gains and Losses)가 2022/23 회계연도에는 NZ$70억 달러의 적자를, 2023/24 회계연도에는 NZ$7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재정수지 흑자로의 복귀는 당초 예상보다 1년 지연되어 2025/26년을 기점으로 보았다.

 

재무부가 발표한 2023/24년 주요 경제 수치(전망치)

- GDP(연간) : 1.0%

- 실업률 : 5.0%

- 소비자물가상승률 : 3.3%

- 손익을 제외한 운영 수지(Operating Balance Excluding Gains and Losses) : NZ$76억 달러

- 순 부채(GDP 대비 비율) : 22.0%

< 뉴질랜드 Budget Economic and Fiscal Update 2023>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뉴질랜드 재무부]

 

Budget Economic and Fiscal Update 2023에 따르면, 뉴질랜드 경제는 ’22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둔화되고 있다. 연간 소비자 물가는 ’22년 2분기에 7.3%로 정점을 찍었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하고 있어 경제활동은 약화되고 있다. 정부는 관광업의 지속적인 강세, 기상 이변과 관련된 재건 활동 증가가 수요 둔화를 상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2023/24 회계연도 예산안 주요 지출 및 프로젝트 목록 (모든 통화 단위 : NZ$)

[사이클론 복구]
•사이클론 복구 패키지 시행, 10억 달러 

[생활비 패키지]
• 20시간 무료 유아 교육 대상을 기존 만 3세에서 만 2세로 확대(’24년 3월 1일부터 적용), 12억 달러 

• 대중교통 요금 13세 미만 무료, 25세 미만은 반값 적용(’23년 7월 1일부터 적용), 3억 2,700만 달러

  (참고)  현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대중교통 반값 요금과 연료 보조금은 ’23년 6월 말 종료

• 처방전 본인 부담금(5달러) 폐지, 6억 1,860만 달러

• 학교 무상 급식 지원, 3억 2,340만 달러

• 유급 육아 휴직자에게 키위세이버(뉴질랜드 연금 서비스) 지급, 1,960만 달러

[인프라 및 주택]
• 신규 및 기존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 5년간 710억 달러

• 새로 발표된 인프라 실행 계획(Infrastructure Action Plan)을 포함하여 국가 복원력 계획에 투자, 60억 달러

<재무부에서 발표한 Infrastructure Action Plan>

[자료: 뉴질랜드 재무부]

<인프라 실행 계획 링크 >

https://www.treasury.govt.nz/sites/default/files/2023-05/infrastructure-action-plan-2023.pdf

• 공공주택 건설 프로그램의 비용 압박 완화, 36억 달러

• 2025년 6월 말까지 공공주택 3000채 추가 건설, 31억 달러 추가 투자

• 따뜻한 키위 주택 확대(난방 및 단열 설치 10만 개, 온수 히트 펌프 7,500대, LED 전구 500만 개 보조금 지원), 4억 260만 달러 

[기후]
•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1억 2000만 달러(23개의 새로운 충전 허브 설치)

• 시의회가 미래 홍수 복원력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금 조성, 1억 달러

• 뉴질랜드 해안선 지도를 개선하고 기후 관련 위험과 자연재해의 위험이 큰 해안 지역 연구, 3,920만 달러

• 탄소 배출권 거래제 설계 및 뉴질랜드 단위 거래를 위한 중앙 집중식 거래소(Centralised Exchange for New Zealand Unit Trading) 투자, 3,800만 달러

• 그린 수소 도입 가속화, 3,250만 달러

• 청정 대형 차량 보조금 지원, 3년간 3,000만 달러

• 향후 홍수에 대한 웨스트포트의 복원력 개선, 2,290만 달러

• 채텀 제도(Chatham Islands) 재생 에너지 시스템 구축, 1,070만 달러

[건강 및 장애]
• 의료 시스템의 비용 완화 및 시스템 개혁, 2년간 26억 달러

• 급여율 인상 및 직원 수 증대, 10억 달러 이상 투자(6,300만 달러로 500명의 간호사를 추가 고용)

• 장애 서비스 제공, 8억 6,400만 달러

• 자동문, 리프트, 화장실 개조 등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 건물 개조, 2년간 1억 4,700만 달러

•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면제 제도 종료, 2,730만 달러

[교육]
• 크라이스트처치 학교 재건 프로그램(33개 학교 프로젝트) 시행, 1억 9,870만 달러

• 2040년까지 마오리족 교육 인프라 확충, 1억 3,440만 달러

• 소규모 또는 고립된 학교를 중심으로 175개 학교의 시설 개선, 6,310만 달러

• 교사 연수 등록을 늘리고 해외 교사들의 뉴질랜드 이주 장려(신규교사 1,700명 증원 목표), 2,360만 달러

[과학 및 기술]

• 웰링턴에 3개의 연구 및 기술 허브 설립, 4억 5,100만 달러 투자

• 비디오 게임 개발자에게 20%의 리베이트 제공, 1억 6000만 달러

• 원예, 디지털 및 관광을 포함한 산업 혁신, 7,500만 달러

• 뉴질랜드가 유럽 연구자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의 호라이즌 유럽 이니셔티브 가입, 3,800만 달러

 

[경제 및 비지니스]
• 뉴질랜드 연금 기금 충당, 5년간 86억 달러

• 개인 최고 세율에 맞춰 신탁 세율 조정, 33%에서 39%로 인상

• 독신 부모, 장애인 및 보호자의 학업 장려를 위한 교육 인센티브 수당 지급, 2억 3,800만 달러

 

시사점

역대 수준의 인플레이션과 높은 금리, 사이클론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 등으로 시민들은 2023 예산안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이번 예산안은 유아교육 비용 절감, 처방전 수수료 폐지, 대중교통 요금 25세 미만 반값 등의 생활비 부담 완화와 사이클론 복구에 초점이 맞춰졌다. 예산안에 따르면, 향후 2년간은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나 뉴질랜드 정부는 관광 부흥과 이민 증가, 사이클론 재건작업 등이 경기 침체 상쇄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가 ‘국가 복원력 향상’ 과 ‘경제 회복력 향상’ 목표 하에 다양한 혁신 기술 및 인프라 구축 등에도 대대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니 탄력적인 경제 회복을 곧 기대해본다.

[자료원 : 뉴질랜드 통계청, 뉴질랜드 재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