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링이란

러시아 내 제품 라벨링은 러시아 공공 정보시스템인 Chestnyi Znak(체스니 즈낙)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Chestnyi Znak에 제품을 등록하면 제품별 2차원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가 주어지고 이를 통해 제품의 생산자, 생산 장소 및 일자, 성분, 만료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매트릭스 코드 모양은 흔히 볼 수 있는 QR 코드와 유사한 정사각형 형태다. 제품 단위별로 개별 코드가 적용되기에 국가에서는 제품을 손쉽게 추적할 수 있어 제품의 '여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와 QR 코드>

[자료: KOTRA 상트페테르부르크 무역관 자료]

이미 모피류, 신발, 의약품, 담배, 향수, 카메라, 타이어 등에 대한 라벨링은 시행되고 있다. 식품군 중 가장 먼저 유제품에 대해 라벨링 도입이 시작됐는데 매장에서 유통기한 바꿔치기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제조업체가 제품 포장지에 Chestnyi Znak에서 발급한 코드를 부착하면 그때부터 해당 상품 추적이 가능해진다. 상품의 운송 및 유통과정이 전부 트래킹되며 소비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제품 결제가 끝나고 소비자에게 전달되면 추적은 중단된다.

<라벨링 이후 추적 절차>

[자료: Chestniy ZNAK]

2023년 라벨링 도입 품목별 타임라인

2023년 러시아에서는 무알코올 음료에 대한 의무 라벨링이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2021년 이미 유제품과 알코올 음료 라벨링이 시행된 이후 음료 전체로 라벨링 필수 범위가 넓혀졌다. 식품 외에도 라벨링 필수 품목에 올해 9월부터 영양제, 소독제 및 휠체어가 추가될 예정이다. 해당 품목들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들은 관련 시스템에 등록을 필수로 해야한다. 라벨링용 코드 생산 기관 이전과 마찬가지로 Chesniy ZNAK(체스니 즈낙), 혹은 유망 기술 발전 협회(ZRPT)다. 러시아 소비자 보호기관(Rospotrebnadzor)은 영양제 50% 가량이 러시아 내 불법 유통되고 있다며 영양제를 해당 리스트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했다.

<러시아 의무 라벨링 대상 품목 및 시행시기>

[자료 : finmarket 등 언론 종합]

<라벨링 시행 중인 품목 리스트>

[자료: Chestniy ZNAK]

6월 1일부터 무알코올 음료 라벨링 도입 전 단계인 테스트 라벨링이 시작됐다. 러시아 산업통상부에 의하면 해당 기간은 라벨링에 필요한 장비가 무상으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한다. 테스트 라벨링은 3개월 진행되고 8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9월부터 해당 제품 유통·판매자들은 라벨링 작업을 시작해야한다.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해당 테스트 제도가 사전에 라벨링 시스템을 점검하고 라벨링 인식 장비를 테스트해볼 수 있는 시기라고 한다. 또한 해당 기간 업계 당사자들의 피드백을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2023년 10월 1일부터 라벨링은 정형의학 및 재활의학 기기들에도 붙을 예정이며, 2024년 3월 1일부터는 의료기기 전체로 확산될 예정이다. 러시아 건강관리청은 이러한 제도가 시장 내 유통되는 비허가 및 불법제품들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살충제 라벨링 파일럿 테스트는 러시아 내 2021년 8월 1일부터 2023년 2월까지 시행됐다. 라벨링 담당 기관은 이러한 제도는 업계 요청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 고등경제대학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품목 불법 판매량은 50%에 달한다고 한다.

라벨링 절차 및 미이행 벌금

<라벨링 절차>

[자료: Chestniy ZNAK]

제품 추적 시스템과의 연결이 의무적이기 때문에 라벨링 의무를 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된다. 러시아 라벨링 우회 및 규칙 위반은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에 기업은 제품 라벨링 시기와 기타 요건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 유통업체와 판매업체가 다 처벌 대상이며 법인의 경우 30만 루블(약 48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지 반응 및 국내업체 시사점

의무 라벨링 도입에 대한 의견은 현지에서도 엇갈린다. 라벨링 의무 부착 품목은 주로 시장 내 위조품이 가장 많이 유통되는 품목들이다. 러 건강관리청은 라벨링 부착으로 인해 시장 내 불법 의료기기 유통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보호기관 역시 시장 내 유통되는 영양제의 50%가 위조제품이라며 영양제 라벨링 도입을 건의했다.

반면 주스, 생수 및 음료 제조협회(Soyuznapitki)는 라벨링 실행에 반대했다고 Interfax는 보도했다. 협회장 M.Novikov는 해당 제도 시행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수출업체에 역시 이러한 제도는 추가적인 비관세 장벽이 될 것이다. 이미 러시아 내 의료제품 판매를 위해서는 절차가 오래 걸리는 의료기기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추가로 라벨링 부착을 해야되면 절차는 더 복잡해지는 셈이다. 또한 라벨링 제조 및 부착, 관리에 따르는 비용 역시 물품 가격에 포함돼 소비자 입장에서 라벨링 필수 품목군 제품가는 더 비싸질 예정이다.

자료: Chestny znk, kommersant, RBK, Finmarket, Vedomosti, Mipromtorg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