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류 판매 및 제공 규제 법안 입법회 제출

홍콩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류 판매 및 제공 규제 법안과 관련해 지난 3월 15일 입법회에 <2023년 제품환경보호책임(개정) 조례 초안 (Produce Eco-responsibility (Amendment) Bill 2023)>을 제출했다.

<규제 대상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유형>

[자료: 홍콩 정부]

홍콩 정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규제 법안은 총 2단계로 나눠서 시행할 예정이며 1단계는 <2023년 제품 환경보호책임(개정) 조례 초안> 법안 통과 후 6개월 이내, 즉 빠르면 올해 4분기에 시행될 전망이다.

1단계 정책 핵심 추진내용으로는 식당 내 식사 고객에게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류를 판매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한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홍콩 정부는 1단계 정책 시행 이후 소비자들의 적응 상황과 플라스틱 대체재의 경제성을 검토한 뒤, 2025년 2단계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2단계 정책에서는 식당 내 식사 고객 뿐만 아니라 테이크아웃 고객에 대해서도 플라스틱 컵 및 뚜껑의 판매와 제공을 금지하는 등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판매 및 제공에 대한 전면적 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류 판매 및 제공 규제 법안 단계별 세부 추진 내용>

[자료: 홍콩 입법회]

다만, 사전 포장된 식품 및 음료, 의료(병원) 및 보안(교도 시설) 목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판매 및 제공하는 경우 해당 법안의 적용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홍콩 환경보호국(The Environmental Protection Department)에 따르면, 식당 등 대부분의 법안 적용 대상 기업들은 이미 1단계 규제 정책 대상인 빨대·젓가락·식기·접시 등에 대해 ‘플라스틱 프리(Plastic-free)’ 대체제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대체재의 가격 또한 일반 플라스틱 식기류와 비슷하다고 발표했다. 한편 환경보호국은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정보 플랫폼인 Green Tableware (https://www.greentableware.hk/)을 구축해 다양한 플라스틱-프리(plastic-free) 대체재의 특성과 장단점을 홍콩 요식업 사업주와 일반 소비자들에게 공유하며 새로운 법률시행에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책 시행의 의의

홍콩 입법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홍콩 내 고형 폐기물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며 이번 규제 정책 시행을 통해 이러한 환경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매일 쓰레기 매립지에 버려지는 고형 폐기물 총 배출량은 꾸준히 상승해 2011년 8996톤에서 2021년 1만1358톤으로 10년새 26% 증가했다. 이 중 플라스틱 폐기물은 2011년 1694톤에서 2021년 2331톤으로 무려 40%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의 경우 처리 및 분해 과정이 길고 어려워 환경에 대한 영향도 치명적인 만큼 이번 정책을 통해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한편 환경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제고 또한 기대하고 있다.

<홍콩 일일 고형 폐기물 배출량>
(단위: 미터톤)

[자료: 홍콩 입법회]

정책 관련 현지 관련 업계 반응

법안 내용에 대한 현지 업계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2021년 홍콩케이터링서비스관리협회(The Association For Hong Kong Catering Services Management)에 따르면, 협회 회원 중 약 300명이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그중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류 규제 법안에 찬성한 비율은 75%로 나타났다. 이는 1단계 정책에서 제공이 금지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대체재가 많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편에 대한 일부 업계 관계자들의 우려도 존재한다. 홍콩 요식업 및 관련 산업협회(Hong Kong Federation of Restaurants & Related Trades) Simon Wong 회장은 친환경 식기류는 플라스틱 식기류에 비해 단가가 10% 정도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Wong 회장은 홍콩 소비자 대부분 테이크 아웃 시에 1~2홍콩 달러를 추가로 내는 것에 대해서는 큰 불평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프랜차이즈 대기업은 플라스틱 대체제가 충분히 준비된 반면, 중소 요식업체들은 대체제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책 시행 전까지 6개월 이상의 과도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종이와 플라스틱이 혼합된 제품 등 정의가 모호한 경우도 있으므로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류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고 있다.

홍콩소매관리협회(Hong Kong Retail Management Association)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 판매 및 제공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 적어도 9개월의 과도기가 필요하며 일회용 플라스틱의 수입을 우선적으로 금지한 후 판매 금지를 해달라는 의견을 입법회에 함께 제출했다. 이와 같이 홍콩 요식업계 대부분이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동의하지만 정책 시행 시기에 대해서 조금 더 긴 과도기와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류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책 관련 현지 여론 반응

규제 정책에 대한 현지 여론은 규제 시행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나 아직도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는 의견이다. 2021년 7월 홍콩 정부는 해당 규제에 대한 공공 자문 진행하며 총 8000여 개의 의견서를 수령했는데 그중 90% 이상이 입법안 통과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밝혔으며 이러한 대중들의 지지에 발맞춰 홍콩 정부는 정책 추진 시기를 2025년보다 이른 2023년 4분기로 앞당긴 바 있다.

한편, 민간 환경보호 단체 Green Earth는 일회용 플라스틱 판매 및 제공 규제의 시행이 2023년으로 앞당겨진 것에 지지하면서도 배달 음식 플랫폼도 해당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며 정부와 홍콩 대중들이 플라스틱 감소 이슈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명확한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류의 감소 목표도 같이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민간 환경보호단체인 Greenpeace는 종이나 대나무 등 또 다른 일회용 대체재 사용이 늘고 타 폐기물 배출량도 증가할 것이므로 재사용 가능한 식기류 대여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소비자 본인 식기류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보상을 제공해 주는 등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시사점

홍콩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류 판매 및 제공 규제에 대한 입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르면 2023년 4분기에 해당 규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규제가 실제로 적용될 경우, 플라스틱 제품을 제공하는 식기나 일회용 호텔 어메니티 등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 또한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 최소 2000홍콩 달러에서 최대 10만 홍콩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통해 홍콩 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새롭게 시행될 동 규제에 대해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친환경 소재 포장재를 생산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홍콩 시장이 새로운 기회로서 해외 진출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자료: 홍콩 정부, 홍콩 입법회, 홍콩환경보호국, HK01, Oriental Daily News, 홍콩케이터링서비스관리협회, 홍콩요식업및관련산업협회, 홍콩소매관리협회, Green Earth, Greenpeace, KOTRA 홍콩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