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 3년 이내 차량 등 소비자 권리 및 환경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 중고트럭 보유자들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금융정책 등 배려 필요 할 듯 -

소비자 권리 및 환경보호 조건에 부합되는 제조 3년 미경과 트럭 수입 가능

이란도로 및 지방개발부(Ministry of Roads and Urban Development)는 노후트럭 5만3000천대 교체를 위해 중고트럭 수입을 5.26일부터 허용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는 노후차량 교체를 통해 환경보호는 물론, 트럭 운전수들의 피로를 줄여 도로 사고율을 낮추는 등 복합적인 정책목표가 있다. 차량 교체를 위해 중고트럭 수입을 희망하는 개인 및 사업자는 우선 도로 및 지방개발부의 포탈(http://rpf.rmto.ir)에서 사업자격을 득하고, 산광부(ministry of Industry, Trade and Mining)의 수입승인을 받으면 중고차량을 수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소비자 권리와 환경보호를 위해 수입차량 요건을 제한하는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제조 후 3년 미경과 트럭
2. 소비자보호법(The Consumer Protection Law, 2007년)에 따라 A/S 가능 할 것
3. 수입 트럭은 안전, 품질, 그리고 환경보호 당국의 규정에 부합될 것
4. 유럽, 일본, 한국에서 제조되고 지난 5년 이내에 이란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바 있을 것
5. 현대화 프로젝트 1단계로 우선 11톤 이상 트럭
6. 수입차량은 국제 환경규정에 부합될 것

또한 정부는 점진적인 중고트럭 교체정책을 실시하는데, 일차적으로 차량 수입자격을 4개 그룹으로 제한하고 이들에게 전체 목표 5만3000천대의 2.2%에 해당하는 1,160대 수입자격을 부여한다. 수입자 유형별 허용수량은 차량 제조업체 1천대, 산업용차량 수입업체 100대, 운송 관련업체 50대, 그리고 차량 등록사업자 10대 순이다. 이들 수입 희망자는 사업신청에 앞서 국가표준기관(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의 안전규정, 그리고 환경보호기관(Environmental Protection Organization)의 관련 서류, 그리고 산광부의 A/S 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로 인해 자동차산업 큰 피해로 차량 생산 위축

2015년 포괄적핵협상(JCPOA) 타결로 이란의 자동차산업은 호황을 보이기 시작했으나 2018년 미국의 이란경제제재가 5월과 8월 순차적으로 부활하여 이란의 자동차 생산과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먼저 이란정부가 2015년 당시 4년 계획으로 노후차량 6만5000천대 교체 프로젝트를 처음 추진할 당시 이란의 트럭 생산여력은 연간 2만5000천 수준으로 사업완성에 큰 무리가 없었지만 중도에 프로젝트가 중단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미-이란간 군사충돌로 미국의 이란경제가 훨씬 강화된 2019년 9월부터 이란의 자동차산업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Fitch Solutions 발표자료에 따르면,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란의 상업용 차량 판매실적은 미국의 포괄적핵협상 탈퇴전까지 매년 10만대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2019년부터 2019년부터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도별 이란의 상업용 자동차 판매 실적
(단위:대)

Fitch Solutions estimate/forecast. Source: Statistical Centre of Iran, Fitch Solutions,

시사점

이란은 2015년 6만5000대의 노후 트럭 교체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으나 미국의 경제제재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번 노후차량 교체사업이 성공하려면 현장의견을 수용하는 정책적인 배려도 필요하다 하겠다. 즉 대부분의 중고차량은 일반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들이 소유차량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약 5만 달러 상당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이들이 성공적으로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은행융자 또는 대형 사업자가 수입 대행 후 일반 차량 소유자가 할부 등으로 교체비용을 줄여가는 방안 등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료: Ministry of Roads and Urban Development, Ministry of Road, Urban Construction – Road Maintenance and Transportation Organization(http://rmto.ir/Pages/nosazi.aspx), Mehr News Agency(mehrnews.com/xRX6B), Tasnim News Agency(https://tn.ai/2275356), Truck drivers' association, Fitch Solutions estimate/forecast & Statistical Centre of Ir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