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는 1948년 GATT 및 1995년 WTO에 가입했으며, WTO협정에 따라 무역구제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에 2001년부터 스리랑카 관련 부처에서 세이프가드 조치(Safeguard Measures)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려 시도했...
인도 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인증(CDSCO) 알아보기
인도로 화장품과 미용용품 완제품 및 원료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CDSCO 인증이 필요하여 우리 기업이 현지 진출 시 반드시 챙겨야 할 규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기업이 직접 진행하기 어렵고 바이어 또는...
2023년 시행 예정 베트남 신규 주요 법률, 세무 이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년으로 예측되는 2023년에는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의 주요 투자분야인 제조업 및 무역업 뿐만 아니라 유통, 서비스, 문화 산업 등으로 사업의 다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급성장하는 베트남...
심(SIM)카드 등록제로 필리핀 디지털 개혁 한걸음 앞으로
2022년 10월 10일 마르코스 대통령은 SIM(Subscriber Identity Module) 등록법에 서명했으며 해당 법안은 모든 공공 통신 기관(PTE)이 SIM 카드를 판매 및 활성화 전에 구매자의 신분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
헝가리 구직 및 구인 동향 헝가리는 최근 5년 간 실업률이 3.3~4.1%로 유지된 사실상 완전고용 시장이다. 그럼에도 임금 등 조건 개선을 위한 이직이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헝가리 인력업체 Grafton Recruitment...
러시아 특별경제구역(SEZ)는 2005년 7월 22일 연방법 제116호로 제정돼 시작된 국가 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 설립되었다. 러시아 연방 내에 특별경제구역은 4개의 산업군으로 나뉘어 현재 러...
필리핀 산업 통상부(DTI)는 12월 7일 필리핀 크리에이티브 산업 법안의 시행을 위한 최종 세칙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2022년 7월 28일에 발표한 법안으로 산업통상부(DTI) 장관이 의장을 맡은 필리핀 창조 산업개...
中 전기차 보조금 내년부터 전면 폐지 중국은 오는 2023년부터 신에너지차 구매보조금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중국 재정부, 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4개 부처는 '2022년 신에너지차 보...
우리 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FTA 활용 방법 및 원산지 증명서 작성 방법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활용률이란 FTA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특혜대상품목에 대해 FTA 원산지증명서가 얼마나 발급되었는지를 백분율로 환산한 통계로 수출활용률이 높을수록 수출과정에서 FTA를 ...
2023년 1월 1일부로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은 평균 7.4% 인상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인상률은 지난 11월 발표된 ‘2023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2022년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령 제18호’ (이하, 장관령 18/20...
일본 2023년도 예산안, 114조3812억 엔으로 역대 최대
일본 정부는 12월 23일 114조3812억 엔의 2023년 예산안을 결정하였다. 2022년도 본예산 대비 6조7848억 엔이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110조 엔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고령화로 사회보장비가 증가하였고 방...
제1차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 워크(IPEF) 공식 협상 종료
IPEF 제1차 실무 협의 (12.15) 이후 美 상무부 화상회의 진행(12.20.) 12월 10~15일 열린 제1차 IPEF 실무 협상은 14개 회원국이 참여, 9월 LA장관회의에서 결의됐던 ‘4개 기둥’(4 Pillars)*을 두고 이해관계자 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