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CBAM) 5월 17일 최종 발효
2023년 5월 16일, 탄소국경조정제(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 법안이 관보에 게재되어 5월 17일부 최종 발효되었다. CBAM은 대상제품을 역내로 수입할 때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인...
미, 2023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974년 통상법” 181조에 의해 매년 3월 31일까지 대통령과 의회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제출한다. 이 연례보고서는 기업, ...
中,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 강화 중국이 오는 7월부터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국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상무부(商务部), 해관총서(海关总署), 시장...
중국, 화장품 인터넷 경영 감독관리 방법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国家药品监督管理局)은 지난 4월 4일 과 < 인터넷 거래 감독 관리 방법, (网络交易监督管理办法, 2021년 5월 1일부 시행)>을 통해서는 인터넷 거래 시장의 질서 관리를 규정했다. 본 ‘방법’...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정형외과 전시회 2023 참관기
행사명 2023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정형외과 전시회 (영문: Expo Ortopedica) 행사 로고 일시 2023년 5월 10~11일(2일간) 장소 부에노스아이레스 Costa Salguero 전시장 전시 품목 전동휠체어, 의료밴드, 임플...
이연수 DL Bridge Law Corporation 대표변호사 www.DLBridgelaw.com Deborahlee@dlbridgelaw.com 실리콘밸리에 진출한 한국 스타트업들이 미국에서 고용하면서 한국과는 다르게 주의해야 하는 노동법들이 있다. 한국...
이탈리아 통계청, 2023년 1분기 GDP 성장률 0.5%로 발표 지난 4월 28일 이탈리아 통계청(ISTAT) 은 2023년 1분기 이탈리아 GDP 성장률을 속보치(advance estimate)로 집계, 전분기 대비 0.5%의 성장을 예측 발표했다....
미 최대 투자유치 행사, SelectUSA Investment Summit 2023 참관기
전시회명 미국 투자 박람회(SelectUSA Investment Summit 2023) 로고 개최 기간 2023.5.1.~5.4. 개최장소 미국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 게이로드 컨벤션센터 개최 주기 매년(9번째 개최) 전시 규모 83개국 4900명 이...
멕시코 항공우주 박람회(Feria Aeroespacial México, FAMEX)는 중남미 최대의 항공우주 박람회로서 참가사 기준 브라질의 LAAD(Latin America Aerospace and Defence)나 칠레의 FIDAE(Feria Internacional del Aire y...
[기고]일방적 제재 및 제재 차단 입법에 따른 외상투자기업의 대처 필요
마광(马光）중국 절강대 국제법연구소 소장, 교수, 변호사 중국은 2021년 ‘외국 제재 반대법’과 ‘외국 법률과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을 제정했다. 중국 내 외상투자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최근 국내 기업들의 인도 투자 진출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인도가 제조업 기지로 조명을 받으면서 현지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인도의 북동부 지역은 인도 내에서 경제...
필리핀 지식재산청 동향 및 지식재산권 등록, 침해 현황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동향 2023년 3월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항공 운송을 방지하고 위조품 휴대 금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닐라 국제공항청(MIAA)과 양해각서(MOU)를 ...